노역장 유치의 일급 산정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Question

법원의 판결에 따라 노역장 유치가 되는 것을 뉴스를 통해 많이 접하게 되는데 개개인마다 다를 것이라 생각은 듭니다. 대기업 총수들의 노역장 일급을 보면 말도안되는 금액들이 산정이 되던데 황제노역이라는 말도 들릴정도로 비상식적인 일당으로 산정이 되더군요. 노역장 유치에 대한 일급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인들도 벌금형을 받아 낼 수 없을 때 노역장 유치가 되곤 한다는데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벌금을 미납한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는 것을 환형유치라 합니다. 통상 주문에서 벌금형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시 1일당 000원으로 환산한 기간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선고합니다.

그리고 보통 일반인의 경우 1일당 10만원을 인정합니다.

더불어 형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9조(벌금과 과료)

①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즉, 노역장 유치 기간을 3년이하로 정하였기에 벌금이 몇천만원 수준이라면 1일당 10만원으로 하더라도 문제가 없는데, 특가법상 조세포탈 등으로 벌금이 수백억 수천억으로 나오는 경우 총 3년(1,095일)을 한계로 1일당 금액을 정할수 밖에 없기에 1일당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금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예를 들면 벌금이 100억원이라고 한다면 이를 1,095일로 나누는 경우 1일당 910만원이 계산되고, 벌금이 1,000억원 이라면 1일당 9,00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그 레서 형법은 아래의 제2항을 2014. 5. 14. 신설하였습니다.

제70조(노역장유치)

②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신설취지를 보면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형법」상 노역장유치 제도는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1일 이상 3년 이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노역장유치 기간에 대해서는 법관의 재량에 의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고액 벌금형의 경우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더라도 일부 재판의 경우에는 단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는 것만으로 벌금액 전액을 면제받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바, 이에 일정 액수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노역장 유치의 최소 기간을 직접 법률에 규정하여 고액 벌금형을 단기의 노역장 유치로 무력화하지 못하도록 함

다만 전체 기간은 여전히 3년으로 제한됩니다(제69조 제2항).

따라서 벌금액이 고액인 경우 벌금액수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은 여전히 남아 있게 되므로 노역장 유치 기간을 상향하거나 벌금액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노역장 유치만으로 벌금액 전부가 탕감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역장유치 처분은 벌금 또는 과료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 일정한 유치기간을 정해 피고인으로 하여금 노역장에 수용되어 노역을 하도록 함으로써 그 벌금형을 대신하게 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역장 유치에 대해 형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역장 유치기간은 벌금의 경우에 있어서는 1일 이상 3년 이하로 그 기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액수가 아무리 크더라도 위 유치기간을 초과하여 노역장 유치를 명할 수 없습니다. 또한 노역장 유치는 일당 노역을 금전으로 환산하여 이것을 벌금으로 나눈 일수를 노역장 유치기간으로 정하게 됩니다. 노역장 유치 환산액의 산정은 법원의 재량에 의해 결정되지만 벌금이 매우 클 경우에는 유치기간 상한이 3년이라는 점에서 법원도 부득이 환산금액을 높게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