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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옛날 임금도 죄를 지었을 때 벗어날 수 있는 법이 있었나요

대통령도 어떤 법에서는 죄를 지어도 벌 받지 않는 법이 있다고 하던데요 옛날 조선시대나 과거 시대 왕들도 그런 법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영화 전문가

    유영화 전문가

    남성학원

    ∙

    조선시대 국왕은 최고 권력이기 때문에 법적 제도에서 예외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들을 죽인 영조는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또한 <경국대전>, <대명률>에는 국왕을 처벌하는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반정에 의해 국왕의 지위를 박탈하고 처벌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종반정, 인조반정이 그렇습니다.

  • 조유성 전문가

    조유성 전문가

    한국FP협회

    ∙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조선시대나 과거 왕들의 경우 사실상 법 위에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어떻게 처벌 할 수가 없었으며, 그나마 패륜적인 행위를 하거나, 이적 행위를 하면 소위 '반정'을 통해 끌어 내릴 수는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