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에서 사람이 거주할 수 있나요??

Question

부동산에 산으로 기재된 곳에서 사람이 집을 짓고 거주해도 불법이 아닌가요? 어디선 퇴거?명령이 떨어졌다 하는곳도 있고 티비에선 또 잘 사는거 같아서 여쭤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히 부동산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는 지목상 산이 아닌 '임'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실제 이런곳에 거주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집을 짓기 위해서는 지목이 '대'여야만 가능하고 임시로 집을 지어 사는 경우는 불법건축물로 되기 때문에 철거를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유자가 국가가 아닌 개인의 소유일 경우는 무단 사용등으로 인한 소송을 당할 수 있기에 등기부를 확인해 소유주에 대한 확인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