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상으로 다리위에 집을 지을수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다리위에 집을 지으면 참 이쁠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등본에는 안잡힐꺼 같긴한데, 이게 이론상은 가능하지만 법적으로도 가능할까요?

임용준 · Accepted Answer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다리위에 집을 짓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집을 지을 수 있는 토지의 지목은 '대지' 또는 '잡종지'인데, 다리는 일만적으로 지목이 '도로'이기 때문입니다.

이성재 · Answer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건축에 대해서는 대지에 대해서 기둥과 지붕을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허가에서 문제가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부동산·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