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끝없이책임감을가진마요네즈집 경매 나 가압류 넘어가면 돈 순위 절차현재 전세 1억8백살고 전세대출 7200받고 살고있습니다. 곧 이사(매매) 예정인대집주인이 집을 경매,가압류 넘기면나머지 잔금 3600은 못받고 은행 대출 7200도 저희가 갚아야 하는거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총명한강아지241전세 갱신거부 하고는 이사비를 안주겠답니다… 손해뱌상청구가 가능할까요8000만원/10만원 전월세 살다가 2년 계약이 끝나 갱신하려 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 돌려줄 돈도 없다고 집을 매매허고 싶다하여 이사비 받는 조건으러 갱신 안하고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는데 집이 안팔리니집을 또 다시 전월세로 부동산에 내놓아 임차인을 구했습니다. (저한테 연장허러했지만 그때는 제 이사 준비와 옮기는 집 근처로 이직을해서 두 살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19일이 만료일인데 이제와서 이사비 못주겠다고 하는데… 임대인 변심으로 매매하겠다고 갱신 거부 했다가 취소하면 제 이사비는 안줘도 되는건가요…저는 이직에 이사에 이사비까지 손해만 보는데요…+ 제가 보증금을 못돌려 받을꺼 싶어서 기약 만료 2달 전에 계약만료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보증보험 통해서 받우려면 보내야한다고 해서요이런 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할까요?문자는 부동산 중개인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한참개성있는나팔꽃원룸 당근 직거래하려는데 대리인이왔어요지방 500/40 월세 당근직거래하려고 방보고왔어요.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확인했고.소유자분이 나이가 많으시고 다른지역 거주자더라고요 아들분이 나왔어요계약할때 대리인위임장.인감증명서 확인되냐 물어보니. 없다하고 처음 들어본다고하네요. 필요하면 가족관계증명서 띄어서 보여준다고하고 보증금.월세는 소유주 계좌로 입금해도된다고 하는데 보증금도 적은데 위임장.인감 요구하는게 유난떠는거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진심자라나는진돗개오피스텔 분양사 금액반환약속 미이행 질의안녕하세요.올 7월 중 서울 중구에서 영업중인 푸르지오 오피스텔 분양사에 분양문의를 넣고, 100%반환가능하다는 가계약금 100만원을 보냈습니다. 호실이 계약되지 않게 홀딩하는 예약금 조라고 하였고, 계약의사가 제 쪽에서 없어진다 하여도 100%반환 가능한 금액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당시 작성한 서류에도 100%반환 가능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대출 등 견적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몸이 아파 진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에 제가 담당자 연락을 못받았습니다)나중에 연락하여 계약의사 없음을 전하고 반환요청을 하니, 꼭 해당 사무실에 방문해서 처음 상담한 사람과 반환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하는데, 담당자가 제시한 시간 중에는 가능한 시간이 없어 다른 방법은 없냐 물었습니다.얼마간 시일이 지난 뒤, 담당자가 방문하지 않고 반환처리할 수 있게 하겠다고 시행사와 이야기했다고 하였으며, 8월 말 입금 예정이라 하였습니다. 지금 9월에 접어들고도 일주일이 지났음에도 반환되지 않았고, 담당자에게 반환안되었다 하니 '시행사 확인해보겠다'는 답장 이후 일주일 가까이 연락이 없습니다.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무조건책임감넘치는과장부동산 중도퇴실중 계약 파기 관련 문의안녕하세요.이번에 이사를 하게 되어서 부동산을 내놨는데, 이사 시기는 함께 동거하는 친구와 협의를 해야해서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10월 이후로 일단 알아봐달라고 하고 집을 내놓았습니다.그런데, 집을 내놓고 다음날 회사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제가 지금 바쁘니까 저녁에 연락하자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전화와 문자를 계속 하셔서 10월 10 ~ 15일 사이에 계약이 괜찮냐고 자꾸 연락하셔서 정신이 없는 상황에 제가 괜찮다고 답변 드렸습니다.얼마 뒤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서 계좌번호까지 보내드렸습니다.그때 저는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중개업자가 계약을 진행한다고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그리고 계약금이 입금되었고 순간 당황하여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연락하여 저녁에 연락하자고 분명 말씀드렸는데 평일직장에 있을때 너무 정신없게 하셔서 문자를 보낸거고 아직 날짜가 확정이 안되어서 이 계약은 무르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아직 계약서는 쓰지 않았지만 중개업자는 이미 돈을 받았고 알겠다고 했으니 배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하고 저는 그 때 이사 날짜를 맞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이 상황에서 제가 계약금의 배액을 지불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나치게호감있는볶음밥상가임대차보호법 보장 기준이 궁금합니다.영업용 오피스텔에 사업자 주소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5000에 80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기준 환산보증금 안으로 들어오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보장 환산보증금과 최우선변제금이 얼마나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짓굳은천산갑20부동산보증금 계약을 여자친구 5천 제가5천 헤어지게되어상완관련 질문드려요현재 여자친구와 헤어지면서 현재 임대차계약은 여자친구 단독 명의이고 집주인이 보증금 1억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는그중에 반씩계약할때 입금하여 실제 부담했던 5천만 원이 있지만, 여자친구가 새로운 집 보증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자친구에게 추가로 5천만 원을 빌려주고, 기존 임대차가 끝나는 2027년 8월 23일 집주인이 여자친구에게 보증금 1억 원을 반환하면 여자친구가 그중 5천만 원을 저에게 상환하면서.이 경우에는 채권자, 여자친구가 채무자인 5천만 원 차용증을 별도로 작성하여 진행하고자하는데여자친구가 돈을 몇개월 내 갚지않게되면 채권추심이된다거나 계좌가 압류되거나 하나요?또 악의를 목적으로 아주 작은 금액을 분산해서 갚을시 추심에 해당되지않는다고 어디서 본것같은데이부분도 맞는지 궁금합니다(집을 빼는방법은 언제 구해질지모름)추가로, 집주인에게 5천을주고 그돈을 여자친구에게 5천을 주면해결될 부분인데 집주인이 그렇게는 안된다고하는데 혹시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끝없이강한배우오피스텔 난간 공명음이 너무 시끄럽게 들려서 못 자겠어요오피스텔 난간에서 들리는 소리인건지 모르겠는데 뭐가 흔들리는 소리가 나다가 엄청 큰 진동 소리가 건물을 타고 내려오는 것 같은데 이거 해결 방법 없나요 귀마개도 소용 없을 것 같고 잠을 못 자는데 그럼 겨울 내내 이렇게 지내야 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미래도능동적인목련아파트 층간소음 발생 시 위층 문을 직접 두드리며 항의하면 법적으로 불법인가요위층에서 밤늦게 발생하는 발망치 소리와 의자 끄는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직접 찾아가 벨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리며 따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법원 판례상 층간소음 피해자라도 직접 문을 두드리거나 주거 공간에 들어가는 행위는 불법 주거침입이나 협박에 해당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합법적으로 층간소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경비실 민원, 내용증명, 환경분쟁조정 절차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스피드박명도소송 및 변상요구 가능할까요 자문부탁다가구 주택을 가지고있는 주인입니다.현재까지 세대에 짐만두고 있는상태입니다.최초 계약: 2023.1.10 ~ 2024.1.9보증금: 1,000만원,월세 45만원4월달에 전화와서 구두로 2025년 5월경 퇴실 예정이라고 이야기함,그후 문자로 5월6일 퇴실계획 보내옴.허그 주택도시 보증공사에서 세입자가 보증금 기간연장 신청의뢰 중 다가주택 건물가치하락 되었다고 승인이 않되 현재상태가 되어 회생을 진행중입니다.다른세입자 퇴실부분도 있고해서 보증금반환을 하려고 알아보던 중 대출이며 고액의 추가세입자 모집이 어렵고 자금마련에 문제가 발생.안타깝게도 회생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세입자에게 죄송합니다 회생진행 중이라 보증금을 반환이 어렵다고 얘기를하고 변호사쪽으로 문의 바랍니다 라고 문자를 남기고 하였으나 세입자가 그후로 열을받하면서 언쟁이 있었고. 임차권등기를 5월8일자로 해놓고 일부짐만 두고 나간걸로 생각 됩니다.한전 전기료문의 현재 사용하고있는지?그결과 사용량 0이라고 답변았고 그래서빈집으로 있는를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그후에 중간 중간 문자로 하면서 소액보증은 법에 보호를 받는다고 회생법원에서도변제가 되다고 해도 막무관에로 돈않주면못 나간다고, 그리고 작년 겨울에 동파가될수있니 보일러를 틀어동파안되게 해라고 해도 관리도 않하고, 비번을알려 달라고 해도 알려주지않고 관리협조 요청에도 불응하고. 지금 현재까지 퇴실도 않해주고 월세도 내지않고 무단점거를 하고있는 상태입니다1년이 넘게 이러고있는 상태입니다밀린월세,관리비 25년4월,5월 거주않하는 무렵까지 시작으로 지금까지 월세를 부담하지않고,또한 전기세,가스비 사용하지않아도 기본요금이 부과가되는데 일런부분도 처리를 하지않고 있습니다 세입자 보증금을 반환해야하나요명도소송해서 세입자 변상요구와 퇴거가 가능할까요?비용은 얼마나 나오고,기간은 얼마나 걸릴지 자문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