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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한덕수 총리 탄핵 정족수 논란이 되는데 헌재에서 탄핵이 무효라고 한다면 최대행이 그동한 결정 내린것은 어떻게 되나요?
만약 한덕수 총리 탄핵 정족수 논란이 되는데 헌재에서 탄핵이 무효라고 한다면 최대행이 그동한 결정 내린것은 어떻게 되나요? 그것과 상관없이 결정내린건 상관이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미 그건 일어난 결정이니까요. 만약 위헌이 난다면 다시 국무총리로 복귀할 거고, 최 대행이 결정 내린 건 인정이 그대로 될 듯 합니다. 이에 대한 논란도 있을 수 있겠지만요. 세부적으로는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