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제시한 낮은 연방제 단계는 무엇인가요?

Question

6.15 공동 선언에서 항상 나오는 문구가 '남한의 연합 제안과 북한 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하는데, 북한 측이 제시한 연방제도 등급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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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영화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연합제안은 1989년 노태우 대통령의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으로 화해협력->남북연합->통통일국입니다, 2번째 과도기적 단계를 말합니다. 2013년에 이르기까지 20여년 간 지속되게 국가연합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 이후에 거의 변한 적이 없습니다. 현재 통일방안도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입니다.

북한의 연방제안은 고려민주연방화국 창립방안의 정부와 체제를 별도로 하는 국가를 말합니다. 즉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입니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북한에서 가장 최근에 주장한 통일안으로 6·15 남북 공동선언에 처음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1973년 김일성의 고려연방제가 좀더 느슨한 수준으로 개정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