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소련의 신탁통치는 어떤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가 광복 후 왜 자주독립을 하지 못하고 미국과 소련의 신탁통치를 받게 되었나요? 신탁통치가 없으면 어땠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신탁통치가 어떤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준영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제2차 세계대전 중 국제연맹이 해체되었다. 이에 제2차 세계대전의 연합국은 위임통치지역과 패전국의 식민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할 필요가 있었다. 1945년 얄타 회담, 샌프란시스코회의를 거치면서 신탁통치제도가 창설되었고, 1946년 위임통치지역이 신탁통치지역으로 바뀌었음이 선언되었다. 신탁통치는 제도 명칭에 ‘신탁’을 명시하여 신탁통치지역의 자립을 돕는다는 점을 보다 명확히 하였으며, 그 과업은 국제연합 산하의 신탁통치이사회가 담당하게 되었다.
신탁통치는 위임통치를 승계하여 그 내용과 방법은 유사하였다. 신탁통치국(=시정국(施政國))은 신탁통치지역의 독립과 자치를 목표로 지역 구성원의 복지와 발전·평등·보호 등을 도모하고, 국제연합은 이를 감독하는 것이었다. 단, 국제연합의 회원국은 회원국 간의 주권 평등 원칙에 따라 신탁통치지역이 될 수 없었다. 그리고 신탁통치이사회는 신탁통치국의 신탁통치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보고·시찰 등을 통해 관리·감독하고, 신탁통치지역에서 발생한 청원을 심사하였다.
신탁통치와 위임통치의 차이점은 ①국제연합의 신탁통치국 감독 강화, ②신탁통치지역이 패전국에 제한되지 않은 점, ③법과 질서 유지를 위한 신탁통치지역의 군대 운용 허가, ④신탁통치지역 구성원의 청원권 확대 등을 거론할 수 있다.
A, B, C등급으로 분류된 위임통치지역 중 A등급의 5개 지역은 국제연맹의 해체를 전후하여 독립하였으므로 신탁통치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B등급 4개 지역은 벨기에·프랑스·영국에 의한 신탁통치가 시행되었고, 1957~1961년 차례로 독립하면서 신탁통치가 종료되었다. C등급 5개 지역은 호주·뉴질랜드·영국·미국·남아프리카 연방에 의한 신탁통치가 시행되었고, 1968~1994년 차례로 독립하면서 신탁통치가 종료되었다. 이로써 신탁통치이사회의 업무도 1994년부로 정지되었다.
한편 한국은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의로 8·15광복 직후 5년 동안의 신탁통치가 협의되었지만 대규모 신탁통치반대운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출처 :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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