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법정금리로 최고금리가 어느정도인가요?

Question

금융권 1->2->3 이렇게 내려가면서 대출금리도 증가하는걸로 알고있는데,법정 최고금리는 어느정도 인가요?이걸 안지키는 대부업체도 있나요?

전중진 경제전문가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현재 법정 최고 금리는 20%입니다.이러한 금리 이상을 수취하는 것은 당연히불법사채이니 참고하세요.

고윤정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한국의 경우, 대출금리는 법정금리 이하로 적용해야 합니다. 법정금리는 대출금리의 최대한도를 규정하는데, 최근 기준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법정금리는 연 5.5%입니다.따라서, 대출금리는 이 법정금리 이하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법정금리는 대출상환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대출상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금리에 1.5배를 곱한 금리가 적용됩니다.또한, 대출금리는 대출상환 방식(원리금균등상환, 원금균등상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출상환기간이 길어질수록 대출금리는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대출금액이 크거나 대출상환능력이 불안정한 경우에도 대출금리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최현빈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현재 법정 최고금리는 20% 입니다.법이기 때문에 안지키는 대부업체는 영업제한에 노출됩니다.사채와 같이 제도권 밖에 있는 경우는 암암리에 20% 이상의 금리로 대출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김윤식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법적최고금리는 2021년부터 최고 20%로 인하되여 현재도 20%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안지키면 대부업체도 있으나 이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류경태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현재 법정최고이자율은 연간 20%로 이는 모든 금융권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며, 개인간에 자금을 빌리는 경우에도 이 법정최고이자율 20%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만약에 해당 금리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 신고 센터', '경찰', '금감원'에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탈퇴한 사용자 · Answer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법정 최고금리는 대출금리의 상한선으로, 현재는 연 24%입니다. 즉, 대출 이자율이 연 24%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대부업체도 법정 최고금리를 준수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법정 최고금리보다 높은 이자율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대출금리가 과도하게 높아지므로, 대출을 받기 전에 대출 이자율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업체는 대출금리뿐만 아니라, 연체이자율 등 부가적인 비용도 부과할 수 있으므로, 대출 시 꼭 상환 계획을 세우고, 대출금리와 부가적인 비용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비용을 고려하여 대출을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