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계정만 있는데 문제 되나요

Question

제 친구가 2주전 통화를 하다 토토를 한다하여 저도 하라 해서

계정만 만들어두고 돈도 안따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정만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친구가 토토로 돈을 딴걸 들켜서

다른 친구들이 그걸 학교에 이른다네요 근데 토토를한 친구가

저도 데려가려고 물귀신 작전을 펼치는데 계정만 있으면 크게 문제 될건 없겠죠? 참고로 코알라 라는 토토 사이트이고

계정 탈퇴 했습니다 근데 그친규는 계좌 내역이 남아 있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정을 생성해둔 것 자체로는 문제가 될 여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토토를 하는 행위"가 문제되는 것이지, 단순히 토토를 하려고 한 행위가 문제가 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