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금난전권은 무엇이고, 정조가 금난전권을 철폐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조선시대 시전상인들이 당시 금난전권을 얻어내서 활동하였는데
금난전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정조가 금난전권을 철폐하게 된 이유는 뭔가요?
그리고 금난전권의 어떠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철폐하게 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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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금난전권
난전이 시전 상인들의
이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커지면서
난전을 법적으로 금지시키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이것이 금난전권입니다.
금난전권은 시전 상인이
한성의 도성 안과 도성 밖 10리 지역에서
난전(정부의 허가받지 않은 상업 행위)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으로
정해진 시전 상인 외에는
상업 활동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결국 1668년(현종 9)에
도성 안에서
등록된 시전 외에는
도성 안에서 상업 활동을 금지시키는
금난전권이 최초로 시행되었습니다.
금난전권 폐지
사상들은 자유로운 상업 활동을 요구하며,
시전 상인의
특권 폐지를 끊임없이 요구하였습니다.
여기에 도시민이 가세하여 반대하자
1791년(정조 15)에
통공 정책(신해 통공)을 실시하여
시전 상인의 금난전권을 폐지하였습니다.
-출처:네이버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