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난전권의 철폐가 상업활동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요.
조선시대에 일찍부터 상업을 독점해 왔던 시전 상인들은 정보에 대해 일정한 부담을 지기로 하고 금난전권을 얻어내어 사상들의 활동을 억압하려고 했다는데요. 그 시기에 금난전권의 철폐가 조선시대 상업활동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금난전권이란 보부상 다른상인이 마구잡이로 들어와 시장에들어오는것을 막는 제도입니다 이를 폐지함으로싸 독점판매를 관에서 허가하는것은 폐지하여 오히려 시전상인의 입지가 줄어든것이죠.
조선시대 전기에는 수령과 향리의 탐학이 심했고, 농민들의 삶도 그만큼 힘들었습니다. 특히 전정, 군정, 환곡의 문란으로 농촌의 삶은 피폐했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삼정의 문란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삼정의 문란을 바로 잡기 위해 암행어사나 삼정이정청을 설치하는 등의 수고를 하지만 이것은 쉽지 사그러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조선후기에는 이러한 경제정책이 조금씩 변하게 됩니다. 조세(전세)제도는 영정법으로, 공납은 대동법으로, 군역은 균역법으로 각각 바뀌게 됩니다.
특히 여기서 대동법의 시행은 조선후기 상업에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나라에서 필요한 상공과 별공 등을 각 군현민에게 미, 포, 전으로 거두고 이렇게 거둔 세금은 다시 '공인'에게 주어져집니다. 공인은 미리 받은 공가금으로 국가가 필요로 하는 물품을 사서 조달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공인들 중에는 공동출자의 형식 등으로 많은 상품을 독점적으로 도매하게 되고 '도고'로 성장하게 됩니다. 즉 도고란 독점적 도매상인을 말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상인들 중에서도 빈부격차가 생기게 됩니다.
조선후기의 상업이 활발했던 곳은 장시와 포구가 대표적입니다. 조선전기부터 남부지방부터 생겨나기 시작했던 장시는 여각, 객주, 보부상 등을 통해 유통이 활발해지고, 장시보다 더 큰 유통권을 가졌던 포구는 여각, 객주, 선상 등을 통해 장시와 포구와의 유통권을 형성하게 됩니다.
크게 경상(한양상인) 만상(의주상인) 송상(개성상인) 부산의 왜관에서 거래하는 동래상인들이 큰 상권을 유지하였고 서울에서는 육의전이라고하는 상인들이 도성내에서 주름잡았습니다.
상인들의 상권이 보장되면서 특산품을 재배하여 거래하는것을 허가받은 상인들, 혹은 타국과 교역을 하는 상단등등 조선후기로 갈수록 상업으로 큰 돈을 버는 상인들이 많아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금난전권은 서울에서 정해진 시전 상인 외에는 상업 활동을 금지하는 법이다. 서울의 외연이 점차 확대되어 가면서 시전 상인 외에 상업 활동을 하는 상인들이 생겨났다. 따라서 독점적으로 관청이나 궁궐에 필요한 물품을 납품하는 시전 상인들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 이들은 외국 사신이 방문할 경우 접대 물품을 공급하고 각종 잡역이나 국장(國葬)에 관련된 요역(徭役)도 담당하였으므로 이러한 부담을 지지 않는 난전 상인들의 활동하면서 이익에 더욱 많은 침해를 받게 되었다.
-출처:우리역사넷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금난전권의 실시는 조선 후기 이래 확대된 상품화폐경제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 도시 소비자 뿐 아니라 시전체계 안에 포섭되지 못하고 사상층에게 큰 피해를 주었으며 권세가, 궁방 등과 결탁한 사상도고의 세력이 점차 확대되면서 금난전권의 혁파에 대한 여론이 높았습니다.
조선 후기 금난전권의 출현과 혁파는 조선 사회를 지배한 봉건적 상업질서의 붕괴였고, 농업생산력의 발전과 도시 인구 증가에 따른 상품화폐경제 발달의 반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원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금난전권은 소상인이나 백성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였는데 시전의 독점에 따른 도성 물가의 상승 문제는 그 대표적 예이다. 이런 과정에서 18세기에는 금난전권의 폐지가 계속 제기되었고, 결국 1791년 채제공의 건의에 의해 육의전을 제외한 시전의 금난전권은 폐지되었다. 이와 함께 사상의 독점 행위도 금지되었지만, 금난전권 폐지를 통한 시전의 영향력 약화는 사상의 성장을 더욱 촉진하였다.
안녕하세요. 축복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금난전권은 엄청난 특권이었습니다. 장사를 육의전을 포함한 허가받은 상인들만 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막아 놓아서
일부 상인들만 고정적으로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선후기는 대동법, 모내기법의 활성화 등으로 쌀의 생산량이
많아졌고 그만큼 인구도 늘었습니다. 또한 광산의 개발, 인삼의 재배 등으로 무역의 수요는 넘쳐나는데 이것을 국법으로 막고 있으니
나라의 경제에 엄청난 손해였습니다. 이에 정조 대왕이 신해통공으로 금난전권을 폐지하고 이로인하여 많은 상인들이 생겨나고
누구라도 장사를 할 수 있어서 상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상들이 나타나고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게 됩니다.
일반 백성들도 장사를 할 수 있어서 농사뿐만이 아니라 남는 물건들을 팔아서 가정경제에도 도움이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