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가 적자일 때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Question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은 국민들에게 정말 많은 혜택을 주는 사회보장제도 중에서도 제법 규모가 큽니다. 그런데 이게 정책적으로 너무 많은 혜택을 주다 보니 걷어들이는 보험료 외에도 정부에서 지원해야 하는 규모가 점점 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경제적으로는 어떤 악영향을 미치지 않나요?

이대길 경제전문가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건보 재정 적자가 주요 이슈였다. 여당은 문재인 케어가 건보재정 적자를 초래해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케어로 건보 지출이 2017년 57조 원에서 지난해 77조6000억 원으로 증가했고 2019년에는 2조8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며 “혜택이 늘어나는 것처럼 하면서 (국민에게) 보험료 인상을 떠넘겼다”고 말했다.야당은 저소득층의 의료 혜택이 늘어나기 때문에 문재인 케어를 폐지해선 안 된다고 맞섰다.]과거 나라가 못살때에는 대기업들이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에 많은 돈을 투입했다고 합니다그리고 어떤 정권에서도 혜택을 줄이지는 않았고 오히려 효과가 좋고  시민들의 반응이 좋았기에 혜택을 늘려왔습니다특히 암과같은 병에 걸려도 95프로를 국가에서 내주는 산정특례제도는 저도 덕을 보고 있답니다지금 전기세 인상도 그렇지만 공기업의 적자는 한두군데가 아닙니다갚으려면 다갚아야지 반드시 한전만, 건강보험공단만 갚아야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지요수 조원 수십조원씩 해먹는 정치인들 돈을 환수하는 게 더 이익일거 같은데요요양급여 23억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최은순…무죄 확정nocutnews.co.krhttps://www.nocutnews.co.kr › news2022. 12. 15.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3억 원 상당의 요양 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15일 대법원 ...국민의 보험요율을 올려야 하는 것은 저도 공감하고 낮게 책정된 탓도 이지만 정치적으로 표(민심)때문에 인상하지 못한게 있습니다전기료도 2010년대 부터 인상을 추진했다가 실패했고요누구말대로 나라에 돈이 없는게 아닙니다 수백억 수십조씩 훔쳐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만 잡아도 상기된 적자를 메꾸고도 남습니다또한 미국도 요즘 부채한도협의를 하는데요 몇 조가 아니라 몇 경의 부채가 있는 나라로서경제성장과 부채는 함께 올라가기 때문에 디폴트같은 일은 없지요국가 빚의 채권자는 국민입니다개인보험사의 실비를 예를 들면 적자가 늘어날것을 대비해서 보험료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고령화로 노인들이 병원을 가는 빈도와 수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당연히 다음세대가 보험료율을 높여서 더 내야 하고 지금도 인상폭이 높아서 이곳에 하소연하는 분도 많지요 보험공단도 똑같습니다 재정이 적자든 어떻든 다음세대의 젊은이들이 메꿔야 합니다짐을 다 떠 넘기는 겁니다 물론 출산율이 유지되거나 높아져야 개인의 부담이 적어지겠지만모든 문제는 저출산으로 시작합니다 그러하니 다음세대에는 청년배당이라던가 기본소득을 줘야하고 그렇지 않으면저출산은 더 심각해지고 나라가 결단날것입니다악영양은 바로 국가가 소멸하거나 미국처럼 다인종국가가 되는 거겠죠 경제가 문제가 아니고

류경태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보험료가 적자가 발생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부족분을 정부가 채우고 있다는 것이며, 지속적으로 정부가 적자를 채울 수 없기 때문에 향후 세금이 증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럼 세금이 증가하게 되면 결국 이는 경제 주체들의 가처분소득의 감소로 이어지게 되면서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