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누어지면 국민들에게 어떤 이득이 있는 걸까요?

Question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를 해서 만든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국민들에게 어떤 이득이 있는 건지 궁굼해요.

Answer 1

일단 조금 더 공정한 수사와 기소가 가능해집나다.

수사를 하는곳과 기소를 하는곳이 다르면 별개로 보기때문에

공정하게 사건을 살펴볼수도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