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현재 검찰이 하는 역할과 소위 검수완박이 이뤄진다면 그 때의 검찰의 역할은 뭔가요?

Question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검찰이 하는 역할이 줄어들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소위 검수완박이 이뤄진다면 그 때의 검찰의 역할은 뭔가요?

현재 검찰이 하는 역할과 소위 검수완박이 이뤄진다면 그 때의 검찰의 역할의 차이는 법적으로 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검수완박 법안이 추구하는 검찰의 역할은 기소권만 행사하는 검찰입니다. 즉, 지금까지는 경찰과 검찰이 모두 수사를 하고, 검찰이 기소를 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검수완박이라고 하며 문제가 되고 있는 법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배제시키겠다는 것으로 수사는 경찰이 맡고 검찰에서는 이를 토대로 기소를 하고 그 이후 절차를 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