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검찰이 하는 역할이 줄어들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소위 검수완박이 이뤄진다면 그 때의 검찰의 역할은 뭔가요?
현재 검찰이 하는 역할과 소위 검수완박이 이뤄진다면 그 때의 검찰의 역할의 차이는 법적으로 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검수완박 법안이 추구하는 검찰의 역할은 기소권만 행사하는 검찰입니다. 즉, 지금까지는 경찰과 검찰이 모두 수사를 하고, 검찰이 기소를 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검수완박이라고 하며 문제가 되고 있는 법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배제시키겠다는 것으로 수사는 경찰이 맡고 검찰에서는 이를 토대로 기소를 하고 그 이후 절차를 담당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