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성과급을 전 국민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공무원 주장, 어떻게 보시나요?

Question

SK하이닉스 성과급을 전 국민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공무원 주장, 어떻게 보시나요?

한 공무원이 하이닉스 성과급을 국민과 나누자는 글을 올려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기업 성과를 사회가 공유해야 한다는 논리, 설득력이 있을까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손용준 전문가입니다.

물론 정부가 SK 하이익스에게 세재 혜택을 준 것은 사실 이지만 법인세를 통해 임직원들은 고율의 소득세를 통해 국가 재정에 막대한 기여를 한 것도 사실 입니다. 하이닉스 성과급을 국민들과 나누는 것은 자유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을 부정하는 것으로 볼수도 있기에 그런 주장은 약간 억측 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 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전 국민과 성과급을 나눠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박에녹 전문가입니다.

문학 부분에서 정확히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기본으로 하는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주장은 무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공무원의 여러 논리들이 터무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자본주의 체제에서 기업과 개인의 능력과 노력을 통한 성과를 전체 국민과 나누어야 한다는 주장은 동의를 얻어내기 힘든 부분입니다. 또한 국가의 세금체계 내에서 SK 하이닉스가 기업으로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고 사원들도 개인적으로 세금을 내고 있는 부분을 볼 때 더욱 많은 지지를 받기 어려운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서호진 전문가입니다.

이곳은 법 토픽이나 공무원이 있는 다른 토픽이 아닌 문학 토픽이기 때문이 좀 대략적이겠지만 일단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한참 전에 정해놓은 세금에 대한 규칙들을 따라야 겠죠. 기업측에서 절세와 광고를 위해기부를 한다면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구요.

그러나 이런 예상치 못한 대박이 터졌다고 그때마다 세금 더 내는 특별법 같은 것을 추가하고 그러면

누가 열심히 돈을 벌겠습니까

있는돈 빼았을 생각이 아니라 돈 똑바로 쓰는지를 열심히 점검 해야죠

Answer 4

안녕하세요. 남찬우 전문가입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블라인드)에서 불거진 이 논란은 '기업의 이익을 어디까지 사회적 자산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아주 예민한 주제를 건드렸습니다. 해당 공무원의 주장은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경제적·현실적 관점에서는 '시장 경제의 기본 원리'와 충돌하는 지점이 많아 큰 반발을 샀죠

대다수의 시민과 전문가들이 이 주장에 비판적인 이유는 자본주의의 핵심 가치를 흔들기 때문입니다.

하이닉스가 적자를 기록할 때 국민이 그 손실을 메워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하이닉스는 수조 원대 적자를 낼 때도 있었으며, 성과급은 그 힘든 시기를 버티고 낸 수익을 주주와 노동자가 나누는 보상입니다.

기업은 이미 '법인세'라는 형태로 국가 재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세금은 다시 공무원의 월급과 사회복지 예산으로 쓰입니다. 추가적인 이익 배분 요구는 '이중 과세'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성과를 냈을 때 개인이 누릴 보상이 사라진다면, 기업도 직원도 굳이 혁신하고 열심히 일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이번 사안이 유독 화제가 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 강조되는 시대이긴 하지만, 특정 기업의 '성과급'은 근로 계약에 기반한 정당한 노동의 대가입니다. 이를 임의로 재분배하자는 주장은 감정적인 호소력은 있을지 몰라도, 자유시장경제 시스템의 근간을 해칠 우려가 커서 설득력을 얻기 힘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