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정당 국민의 힘 정당은 부자 감세를 하는데요

Question

이번에도 보니까 상속세를 내려 준다고 하고 그리고 대기업들 법인세도 깎아 주고 미국의 트럼프도 법인세 감세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보수 정당은 부자 감세를 왜 하는 걸까요 본인들이 부자라서 그런가요

Answer 1

보수정당은 복지보다는 감세를 바탕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목적이 크고 진보정당은 증세를 통해서 복지 혜택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목적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드리는 사람입니다.

보수 정당이 부자 감세 정책을 펴는 이유는 '낙수효과'라는 논리 때문이에요. 부자들과 기업들의 세금을 낮춰주면 그들이 더 많은 투자를 하고, 그 혜택이 중산층과 서민들에게도 흘러내릴 거라고 주장하는 거죠.

트럼프도 법인세율을 21%에서 15%로 낮추겠다고 하면서 "법인세율을 높이면 기업들이 다 떠나서 일자리가 없어진다"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감세 정책으로 인해 세수가 줄어들어서 복지 예산이 축소되고, 결국 서민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단순히 본인들이 부자라서가 아니라, 기업과 부자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경제 성장이라는 명분으로 이런 정책을 펴는 것 같아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보수 정당이 부자 감세를 추진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경제 성장과 투자 촉진을 목표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금 인하가 기업들의 투자 확대와 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고 믿습니다. 법인세나 상속세 인하를 통해 대기업이나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줄이면,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정치적 입장에 따라 이 정책을 지지하는 이들도 있지만, 이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 문제가 제기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