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광화문에서 선교차량이 영어로 큰확성기를 통해 방송하는데?

Question

영어로 선교방송하는걸보니 대상이 국민상대가 아닌 관광객을 보고 기독교 전도하는것 같아요

이와같이 전도방식에 대한 제재나 법률규정이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안에 따라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