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파산면책, 진단서만으로 인정될까‘우울증 파산면책’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했다면 이미 단순한 채무 문제를 넘어현재 상태로는 상환 자체가 어렵다고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하지만 이 질문에는 먼저 분명히 정리해야 할 전제가 있습니다.우울증 진단서만으로 파산면책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법원이 보는 기준은 ‘질병명’이 아닙니다개인파산과 면책에서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지급불능 상태인지 여부.즉,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인가를 판단합니다.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 자체가 곧바로 파산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그 질환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우울증이 파산 사유로 인정되는 구조실무에서 파산이 인정되는 사례를 보면 공통된 흐름이 있습니다.장기간 치료가 필요하고약물 복용이 지속되고 있으며정상적인 근로 또는 사업 활동이 어렵고그 결과 소득이 중단되었거나 극히 제한된 상태이 사정들이 하나의 인과관계로 설명될 때 지급불능 상태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중요한 점은 “우울증이 있다”가 아니라 “우울증으로 인해 상환 능력이 상실되었다”는 점입니다.진단서는 ‘출발점’일 뿐입니다상담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진단서만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답은 명확합니다.그렇지 않습니다.법원은 단순한 진단명보다 실제 생활과 노동 능력을 종합적으로 봅니다.치료 기간과 경과약물 치료의 지속성일상생활 제한 정도소득 중단 시점과 원인이 모든 요소가 논리적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정신질환은 외형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형식적인 서류보다 설명 구조가 더 중요해지는 영역입니다.왜 이 유형은 절차가 까다로운가정신질환이 개입된 파산 사건은 법원에서도 비교적 신중하게 다뤄집니다.남용이나 형식적 신청을 걸러내기 위해 파산관재인을 통한 검토가 보다 세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이 과정에서보정 요구가 반복되거나소명 요청이 추가되거나절차가 장기화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그래서 이 유형에서는 의료 정보와 생활 상태를 법원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가족에게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을까우울증 파산면책을 고민할 때 가장 많이 걱정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원칙적으로 개인파산은 신청자 본인의 채무에 한정된 절차입니다.가족이 보증을 서지 않았다면채무가 자동으로 이전되지 않고배우자나 자녀의 신용도에직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도 않습니다.다만 절차 중 가족 명의 재산을 확인하는 과정은 진행됩니다.이는 책임을 묻기 위함이 아니라 재산 은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라는 점을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우울증 파산면책은 ‘회피’가 아닙니다개인파산과 면책은 책임을 피하는 제도가 아닙니다.지급불능 상태에 이른 채무자가 사회에서 완전히 탈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공적 안전장치입니다.최근에는 정신질환자, 고령자, 장애인, 취약 채무자에 대해 보다 완화된 기준과 신속한 면책이 인정되는 흐름도 존재합니다.제도의 취지는 더 버티라는 것이 아니라 더 무너지지 않게 정리하라는 것에 가깝습니다.지금 필요한 것은 결론이 아니라 판단입니다우울증으로 인한 현재 상태가파산이 적절한지개인회생이 가능한지어떤 절차가 현실적인지이 판단은 일률적인 기준으로 할 수 없습니다.지금의 건강 상태, 소득 상황, 치료 경과를 그대로 놓고 판단받아야 합니다.혼자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현재 구조를 정확히 점검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한 단계입니다.정리하며우울증 진단서만으로 파산면책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핵심은 질병 → 노동 불가 → 지급불능의 구조입니다이 유형은 설명과 정리가 결과를 좌우합니다이미 충분히 버텨왔습니다.이제는 혼자 감당할 문제가 아니라 법의 보호 안에서 정리할 수 있는지 차분히 판단해볼 시점입니다.

법률

변호사

우울증이면 파산면책이 될까요? 법원이 보는 기준

1. 오늘은 대리운전 회사에 맡겨 운행을 하다가 대리운전기사가 사고를 낸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 책임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다 25755 손해배상 판결).​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고 1과 자동차 대리운전 회사 사이의 대리운전 약정에 따라 위 회사의 직원인 소외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부고속도로에서 사고를 야기하였고, 원고들이 대리운전 회사와 사이에 위 회사 소속 대리운전자의 대리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를 상대로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였습니다.​3.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자동차의 단순한 동승자에게는 운전자가 현저하게 난폭운전을 한다든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한 정도로 우려된다는 것을 동승자가 인식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판시를 통하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습니다.​4. 또한 대법원은 '원고 1이 ○○○○○○○와의 관계에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손해 부담의 공평성 및 형평과 신의칙의 견지에서 그 배상액을 감경할 수는 없고, 또한 원고 1은 위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위 차량의 단순한 동승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니, 대리운전자인 소외인이 제한 최고 속도인 시속 100㎞를 초과하여 시속 115㎞의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판시와 같은 사고를 야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단순한 동승자에 불과한 원고 1에게 제한 최고 속도인 시속 100㎞ 이하로 속력을 줄여 운행하도록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통하여 기준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43)

통매음 고소 통지를 받고도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실무에서는 단순 이용 여부보다 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판단되는지가 중요합니다.지금의 대응에 따라 이후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그냥 호기심에 몇 번 들어간 건데, 이게 고소까지 되는 건가요?”실제 상담에서 통매음 고소와 관련해 가장 자주 듣는 말입니다.대부분은 접속만 했다는 점에 집중하지만, 수사에서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상황을 정리합니다.이 단계에서의 판단 착오가 이후 절차를 어렵게 만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현재 수사·조사의 흐름“요즘은 무작위가 아니라, 선별적으로 들여다봅니다.”최근 통매음 고소 사건은 일괄적으로 처리되기보다는,수사 단계에서 행위의 구체성을 먼저 분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모든 이용자가 동일하게 취급되는 구조는 아니라는 점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한 번이니까, 초범이니까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가입만 했거나 1회 이용에 그쳤다는 이유로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나 수사에서는 이용 횟수보다 행위의 성격이 더 중요하게 해석됩니다.이 지점을 놓치면 대응 방향이 어긋나기 쉽습니다.실제로 불리해지는 순간“선의로 한 행동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조사 전후의 진술 정리 없이 설명을 늘어놓거나,계정·기기 정리를 임의로 시도하는 경우가 문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본인은 상황을 정리한다고 생각했지만,수사에서는 다른 의미로 해석되는 장면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실제 상담·수사 사례를 재구성한 예시“비슷한 상황에서도 판단이 갈린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실제 상담 사례를 보면,이용 시점·접속 경로·대화 내용에 대한 설명 방식에 따라조사의 방향이 달라진 경우가 있었습니다.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어느 지점에서 해석이 달라졌는지였습니다.지금 단계에서의 대응 전략“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섣불리 움직이는 것도 위험합니다.”이 단계에서는추가 진술을 자발적으로 늘리거나,상황을 단순화해 스스로 결론을 내리는 행동을 피할 필요가 있습니다.사실관계를 정리하되,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지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혼자 판단하면 놓치기 쉬운 지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상황별 추가 설명“통지 전과 후의 대응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통지서를 받기 전, 출석 요구를 받은 이후,조사 일정이 잡힌 단계마다 주의할 포인트는 달라집니다.같은 사실이라도 어느 시점에 어떻게 전달되느냐에 따라수사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마무리 통매음 고소 사건은단순히 괜찮을지, 아닐지를 스스로 단정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과도한 안심도, 지나친 불안도 모두 판단을 흐릴 수 있습니다.지금 단계에서의 선택이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