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도입 관련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 업데이트 가능할까요?

Question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혹은 폐지 관련 지금까지 진행된 논의에 대해 업데이트 가능할까요? 진행상황이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기관투자자로서 공모주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공모주를 배정받아 거래하는 공모주 투자 사모펀드(상장주식도 거래 가능)는 아마 주식형 펀드일텐데 이 펀드의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현재까지 논의된 사항으로는 위와 같은 공모주와 더불어서 펀드 등에 투자하는 것도 금융투자소득세에 과세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세요.

Answer 2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하여 최근 논의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투세 도입: 금투세는 금융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1. 이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의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를 포함합니다

2. 금투세 폐지 논의: 윤석열 정부에서는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하였으나, 여당의 총선 참패로 인해 추진력이 약해진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금투세가 예정대로 도입되거나 일부 수정되어 도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모주 투자 사모펀드의 세금과 관련해서는, 금투세 도입으로 인해 사모펀드의 분배금에 대한 과세 방법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기존의 배당소득세에서 금융투자소득세로 변경되며,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되어 최고 49.5%의 종합소득세율 대신 최고 27.5%의 금융투자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는 사모펀드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