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코인을 만들어 사용할 수 없나요

Question

비트코인 처럼 정부주도의 코인을 만들어 지불수단으로 사용한다면 지폐나 어음 등을 만들기위해 사용하는 비용이나 유통과정에서의 손실을 줄일수 있고 사기코인으로 인한 피해도 줄일수 있을텐데 왜 정부나 한국은행에서는 만들지 않고 있는지요

송금이나 결제를 하는데 편의성을 생각한다면 하루속히 만들어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에서 만든어 사용한다면 환율에 변화도 적고 보증이 되기때문에 유용할것같은데 만들지 않는이유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정부에서는 코인을 만들어 사용할 수 없나요 라고 문의 하셨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한국은행에서 CDBC(중앙은행디지털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가장 최근 기사를 보면 CDBC출범을 위한 법률자문단을 출범하여 본격적인 디지털화폐 발행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아래는 한국은행의 CDBC발행에 대한 관련기사를 첨부해 드리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은행, CBDC 법률자문단 출범

CBDC 시동거는 한은, 법적 쟁점 검토

한국은행 "블록체인·암호화폐·CBDC 관련 연구 강화"

한국은행, 디지털화폐 발행 검토한다

디지털화폐 발행 공식화한 한국은행...왜 입장 바꿨을까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비트코인 처럼 정부주도의 가상화폐를 만드는 것을 국가가 발행하는 암호화폐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라고 합니다. 즉 각국의 중앙 은행에서 화폐를 발행하는 것인데요.

현재 중국 정부가 가장 빠르게 추진하고 있고, 한국 은행도 이러한 CBDC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송금이나 결제의 편의성을 생각한다면 기존 통화와 연결되고, 국가가 보증하는 CBDC의 발행은 장점이 커보입니다. 하지만 국가에서는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과연 50대 이상 분들이 이러한 CBDC의 개념을 숙지하고 실생활에 잘 쓸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러한 단점도 있기 때문에 아마 다각면으로 검토하여 한국은행에서 CBDC를 발행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려요~

Answer 3

러시아는 정부에서 암호화 화폐를 발행하는것 같습니다.

https://joind.io/simpleJoind/id/696332

정부에서 암호화 화폐를 발행하는것 자체가 좀 위험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화폐를 어떻게 처리 할지 겸용으로 쓰면 암호화 화폐랑 기존 화폐에 대한 가치를 동등하게 맞춰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국내 화폐랑 가치와 달러와의 가치도 생각 해야 하니깐요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블록체인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부에서 코인발행 가능합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만들어서 지방 소도시에서 테스트하고 있다고 하니 머지않아 국내에서도 시행할것으로 봅니다.

몇해전 국내지방 정부에서도 복지를 위해 노원코인을 발행했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

Answer 5

안녕하세요 말씀하신대로 수많은 정부들이 CBDC 발행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어져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 기축 통화국인 미국의 눈치를 보는게 현실입니다. 미국이 먼저 나서서 기축통화인 달러에 대체되는 디지털 달러를 만들어야지만 다른 국가들도 CBDC발행을 따라서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우리나라 포함 다른나라들이 먼저 주도적으로 CBDC를 발행하게 되면 오히려 미국으로부터 환율조작등 여러가지 이유로 골치아픈 상황이 발생할 수 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부단위에서 공식적인 디지털 화폐발행은 조심 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