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적 측면과 병역 판정 기준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술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면, 10대에서 양안 백내장이 확인되었고 교정시력이 잘 나오지 않는다면 이는 선천성 또는 발달성 백내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백내장으로 인한 시력 저하는 수술로 혼탁해진 수정체를 제거하고 인공수정체를 삽입해야만 개선됩니다. 수술을 미룰수록 시력 저하가 고착될 수 있으므로, 병역 판정과 무관하게 담당 안과 선생님의 수술 권유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따르시는 것이 눈 건강 측면에서 우선입니다.
병역 판정 기준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현행 병역판정 신체검사 규정에서 인공수정체 삽입안은 그 자체만으로 특정 등급을 자동으로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수술 후 교정시력입니다. 양안 교정시력이 모두 0.6 이상이면 현역 판정이 가능하고, 한쪽 또는 양쪽의 교정시력이 일정 기준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보충역(4급) 또는 전시근로역(5급)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교정시력이 잘 나오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수술 후에도 교정시력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는다면 그 시력 수치가 판정의 기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수술을 하지 않고 혼탁한 수정체를 그대로 두면 시력이 더 나빠져 병역 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수술 후 시력이 회복되면 오히려 현역 판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병역 유불리를 계산하기 전에 현재 교정시력 수치를 정확히 확인하시고, 수술 후 예상 교정시력에 대해 담당 안과 선생님과 충분히 상담하신 후 결정하시길 권고드립니다. 병역판정 기준의 세부 수치는 병무청 홈페이지의 신체등위 판정 기준표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병무청 근처에 입영 관련 전문 법무사가 있을 터인데, 돈이 있다면 그분과 상담 한번 해보시고요. 아니면 본인이 규정 찾아서 민원 담당자와 빡세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