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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라는 모토로명예훼손 모욕 사건들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있는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믿었던 직장 동료 단 한 명에게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았을 뿐인데, 그 대화가 그대로 상사의 귀에 들어가 고소 통보를 받게 된다면 누구라도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단둘이 나눈 사적인 대화까지 문제 되어 직장 내 징계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되면, 지금까지 쌓아온 커리어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쉽게 잠들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이처럼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억울하게 직장내 명예훼손 또는 모욕 문제에 휘말리신 분들을 위해, 저희는 명예훼손 사건에서 1심과 2심의 유죄 판결을 대법원에서 무죄로 뒤집은 이례적인 승소 경험등 다수의 명예훼손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실무적인 대응 전략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저희 성공사례 중 일부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동료와의 1대1 대화로 인해 고소를 당한 사건이었지만, 치밀한 법리 대응을 통해 모욕 및 명예훼손의 핵심 요건인 공연성을 부정하여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낸 실제 사례입니다.​​비슷한 상황에서 막막함을 느끼고 계시다면, 이 글을 통해 현재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직장내 상사뒷담화 명예훼손 불송치​​1. 사건의 개요 - 직장내 상사 뒷담화단둘이 나눈 대화가 배신으로 돌아와 형사 고소를 당한 상황의뢰인께서는 직장 생활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평소 신뢰하던 동료 한 명에게 메신저와 대화를 통해 상사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으셨습니다. 당시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일부 거친 표현이 포함되기는 했으나, 어디까지나 사적인 대화였고 외부로 전달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는데요.​​그러나 해당 대화 내용이 동료를 통해 상사에게 전달되면서, 의뢰인께서는 직장상사에 대한 모욕 및 명예훼손을 이유로 고소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단순한 개인 간 대화가 형사 문제로 번진 상황에서, 의뢰인은 직장 내 징계와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동시에 마주하게 되었고, 커리어에 대한 심각한 위기감을 느낀 상태에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해당 사례는 의뢰인의 신원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여 설명드립니다.)​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파트너변호사팀 정기회의​2. 문제 해결 - 직장내 명예훼손 모욕죄 성립요건을 조각하고 전파 가능성을 전면으로 다투다사안을 면밀히 검토한 저희는, 우선 의뢰인의 발언이 모욕죄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다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의 표현은 다소 거칠 수는 있으나,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경멸적 표현이라기보다는 당시 상황에 대한 불만과 비판을 강하게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법리적 주장을 전개했습니다. 또한 고소인 측이 주장하는 사실관계 중 명확한 근거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부인하며, 사건 전체의 구조를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재정리했습니다.​​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전파 가능성, 즉 공연성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저희는 관련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해당 발언이 전달된 대상이 인사권 영향력 아래 있는 단 1명의 직원에 불과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와 같은 관계에서는 상사에 대한 발언이 외부로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득했습니다.​​​그리고 해당 발언이 단순한 비방이 아니라 직장 환경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다는 점을 함께 정리하며, 전체적으로 위법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방향으로 대응을 이어갔는데요.​​결국 이 사건은 발언의 수위보다도, 전달 구조와 전파 가능성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핵심이었던 사안이었습니다.​​3. 최종 결과 - 치밀한 법리 방어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냄직장내 명예훼손불송치뉴로이어 법률사무소 명예훼손 모욕 팀명예훼손 불송치힘든 시간을 딛고 전해주신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저희 역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처벌의 위험뿐만 아니라 직장 내 징계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도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이번 사건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단 한 명에게 한 발언이라 하더라도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지만, 반대로 관계 구조상 전파 가능성이 낮다면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특히 직장 내 상사와 부하 직원이라는 특수한 관계를 근거로 전파 가능성을 부정한 점은, 유사 사건에서도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는 실무적 의미를 가집니다.​​직장 내 발언으로 인해 명예훼손이나 모욕 문제로 이어진 경우, 단순히 발언 내용만이 아니라 누구에게, 어떤 관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었는지가 결과를 좌우하게 됩니다.​​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지금 단계에서 사건의 방향을 한 번은 저희에게 정확히 점검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어떤 선택이 가장 현실적인지 차분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률

변호사

직장 상사 뒷담화로 명예훼손 고소당했지만 불송치로 경찰 단계에서 완벽 방어해낸 사례 - 명예훼손전문변호사

기소유예를 받으면 많은 분들이 “재판에 안 넘겨졌으니 끝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꼭 그렇게 가볍게 볼 수만은 없습니다. 기소유예는 무혐의가 아니라, 혐의는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나는 하지 않았는데 왜 이런 처분을 받아야 하지?”라는 억울함이 크게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럴 때 검토할 수 있는 절차가 바로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기소유예처분도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소유예라고 해서 언제나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다만 모든 기소유예가 곧바로 헌법소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실관계 판단이나 법률 적용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증거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거나,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거나, 법리상 범죄 성립이 의문인데도 혐의를 전제로 처분이 내려진 경우라면 헌법소원 검토 필요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절차의 핵심은 “억울하다”는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왜 그 처분이 자의적이거나 헌법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려운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실무상 특히 중요한 것은 청구기간입니다. 헌법재판소법상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도 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처분 통지를 받은 뒤 한참 지난 다음에 대응을 고민하면, 내용과 무관하게 기간 문제로 판단조차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또 한 가지 자주 묻는 부분은 “바로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피의자가 받은 기소유예처분에 대해서는 항고나 재항고 같은 직접적인 법정 구제절차가 따로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사재기신청이나 진정서 제출은 법률이 정한 직접적인 구제절차로 보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이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절차상으로는 변호사 대리인이 필요한 점도 중요합니다. 헌법재판소 FAQ에 따르면, 피의자는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고,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도 가능합니다. 전자헌법재판센터에는 기소유예에 대한 헌법소원 작성례도 공개돼 있어 절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결국 기소유예 헌법소원에서 중요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내가 억울하다는 감정보다 기록상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를 정리하는 것. 둘째, 불기소이유통지서와 수사기록, 문자, 녹취, CCTV, 제3자 진술 등 객관자료를 중심으로 쟁점을 다시 구성하는 것. 셋째, 청구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기소유예는 언뜻 보면 선처처럼 보일 수 있지만, 혐의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에게는 결코 가볍지 않은 처분이기 때문입니다.기소유예를 받았다고 해서 언제나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헌법소원은 단순한 불만 제기가 아니라, 처분의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를 구체적으로 짚어야 하는 절차입니다. 억울한 기소유예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처분 이유와 기록을 빠르게 검토해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지부터 차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소유예도 취소될 수 있나요

교통 사고나 추락 사고 때로는 엉덩방아를 찧어서 넘어지는 경우 등(실제 사건으로 기침을 심하게 하여 골절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척추에 충격이 가서 척추체가 눌리면서 압박 골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 때 추체가 골절이 되면서 원래 있던 위치에서 골절이 되고 신경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보존적 치료(보조기 착용 및 침상 고정)으로치료가 될 수 있지만 척추체가 전위가 일어나거나 압박률이 높아 수술이 필요한 경우척추내 신경에 손상을 입혀 단순 통증이 아닌 마비 증상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수술적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위 사진은 T12 흉추 12번 압박 골절이나 압박률이 심하지 않고 신경 증상도 없어보조기 착용과 약물 및 재활치료 등으로 치료하신 경우위 와는 다르게 아래의 환자는 골시멘트를 주입하여 압박이 더 되지 않게 척추체를 성형하는 수술과아주 심한 경우 척추체를 기기를 넣어 고정을 하는 척추유합술 등이 있으며 해당 척추 유합술은유합한 부위의 운동 능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척추 치료에서는 최후의 방법입니다.이미 다친 것은 다친 것이고 치료도 주치의의 판단과 환자의 선택에 따라 보존적 치료를 할 것인지수술적 치료를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지만 최소한의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고에 따라그 권리를 제대로 주장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자동차보험, 근재보험을 포함한 배상책임 보험의 경우에는 해당 척추의 압박 골절로피해자의 노동능력(정상인이 100%)이 감소된 정도(노동능력 상실률)를 파악하여야 하며산재보험의 경우 척추 유합술 여부와 유합술이 아닌 경우 척추체의 압박률과 신경증상 유무에 따라 결정됩니다.산재 보험의 압박률 측정방법과 압박률에 따른 산재 장해 급수는 위와 같습니다.문제는 개인 보험의 경우 가입한 시기에 따라 그 평가 방법이 달라지게 되며척추 유합술을 한 경우에는 그 마디의 정도만 평가하면 되나 척추의 변형에 따른평가 방법과 지급률의 차이를 많이 보일 수 있게 됩니다.위 사진은 압박골절이 된 추체 자체의 각도 변형을 측정한 것으로 2018년 이전 보험의 경우 적용이 가능합니다.2018년 이후 가입한 보험의 경우 cobb's 각도에 의하여 각변형을 측정하게 됩니다.또한 퇴행성이 많은 척추체의 경우 질병 기왕증을 적용하는 약관도 있고 그러치 않은 약관도 있으며생리적으로 원래 변형이 있는 정도(생리적 만곡)을 제외하고 변형 각도를 평가하여한 한다는 주장과피보험자의 골밀도 수치에 따라 골 감소증이나 골다공증인 경우 감액을 주장하는 등의 쟁점이 많습니다.따라서 피보험자로써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후유장해와는 다르게 척추의 경우금액이 작지 않고 분쟁 사항도 많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