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늘은 대리운전 회사에 맡겨 운행을 하다가 대리운전기사가 사고를 낸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 책임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다 25755 손해배상 판결).​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고 1과 자동차 대리운전 회사 사이의 대리운전 약정에 따라 위 회사의 직원인 소외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부고속도로에서 사고를 야기하였고, 원고들이 대리운전 회사와 사이에 위 회사 소속 대리운전자의 대리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를 상대로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였습니다.​3.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자동차의 단순한 동승자에게는 운전자가 현저하게 난폭운전을 한다든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한 정도로 우려된다는 것을 동승자가 인식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판시를 통하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습니다.​4. 또한 대법원은 '원고 1이 ○○○○○○○와의 관계에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손해 부담의 공평성 및 형평과 신의칙의 견지에서 그 배상액을 감경할 수는 없고, 또한 원고 1은 위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위 차량의 단순한 동승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니, 대리운전자인 소외인이 제한 최고 속도인 시속 100㎞를 초과하여 시속 115㎞의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판시와 같은 사고를 야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단순한 동승자에 불과한 원고 1에게 제한 최고 속도인 시속 100㎞ 이하로 속력을 줄여 운행하도록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통하여 기준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법률

변호사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43)

안녕하세요대출과 관련해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정보의 불균형을 없애는 세움인베스트입니다.​대출이라고 하면 대부분 ‘빚이 늘어난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부터 떠올립니다.부모님 세대에서는 가능한 한 대출을 피했고, 무리한 대출로 인해 삶이 무너지는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하지만 대출은 무조건 나쁜 것일까요?정답은 '아니다'입니다.​대출도 어떻게, 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본인의 자산을 키우는 ‘올바른 대출’이 될 수도 있고, 삶을 잠식하는 ‘잘못된 대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오늘은 올바른 대출과 잘못된 대출을 구분하는 기준을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올바른 대출이란?핵심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대출이 나의 자산·소득·미래 가치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가?​이 조건만 충족한다면 그 대출은 올바른 대출입니다.아래는 실제 현장에서 경험한 대표 사례들입니다.​신혼부부의 '차근차근 올라간 주거 사다리'신혼부부 고객 A씨 부부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대출”을 활용해 첫 집을 마련했습니다.이후에도 몇 년간 꾸준히 저축했고, 금리 인하 시점에 맞춰 대출을 갈아탔습니다.​저축액 + 기존 주택 가치 상승분을 합쳐더 좋은 입지로 무리 없이 이사 성공했습니다.​이 사례가 대표적인 ‘올바른 대출’입니다.핵심은 계획 + 감당 가능한 규모 + 꾸준한 관리이기 때문입니다.​직장인에서 '사장님'으로. 창업의 발판이 된 대출B 고객은 축산물 가공회사에서 장기간 근로자로 일하다 자신만의 사업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초기 기계 설비와 원육 구입을 위해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진흥공단 등을 활용해 저금리 정책자금 대출을 받았고,본인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해 사업을 빠르게 성장시켰습니다.​즉, 대출 → 초기 자본 → 매출·이익 창출 → 성공적인 사업 성장이 흐름이 그대로 실현된 올바른 대출 사례입니다.​은행 대출로 갈아타고, 현금서비스·카드론을 정리하며 신용점수까지 회복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을 반복 사용해 신용점수가 크게 하향된 고객이 계셨습니다.다행히 은행권 대출이 가능한 수준이어서은행 대출로 갈아타기 → 기존 고금리 카드론·현금서비스 상환 → 신용점수 회복 → 매달 절약한 금액으로 적금 가입이렇게 선순환 구조로 바꿔드렸습니다.​이 역시 ‘올바른 대출’입니다.대출을 통해 금리 절감 + 신용회복 + 저축습관 형성이라는 긍정적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잘못된 대출이란?기준은 역시 명확합니다.대출이 내 자산을 줄이거나, 삶의 부담을 키우거나, 목적 없이 새는 경우이런 대출은 잘못된 대출입니다.대표적인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명품·소비 목적 대출한 고객은 생활비 목적 대출을 받았다가 명품을 사는데 계속 사용했고, 결국 한도 증액까지 요청하게 되었습니다.물론 누구나 소비 욕구는 있지만 여유자금이 아닌 '대출'로 하는 소비는 결국 자산 감소로 이어집니다.​편해서 사용하는 현금서비스·카드론·리볼빙심사 절차 간단, 빠른 진행, 당일 지급.이러한 이유로 "잠깐 쓰자" 하고 사용하지만, 금리도 높고 신용도에 강하게 반영되기 때문에정작 나중에 꼭 필요한 시점에 은행 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어디에 썼는지도 모르게 사라지는 마이너스통장'급하면 쓰려고 열어둔 마통' 그리고 아무 계획 없이 조금씩 사용하다 보면어느 순간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대출을 받는 목적이 없었다면, 그 대출은 이미 '잘못된 대출'일 가능성이 큽니다.올바른 대출은 왜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아질까조금 생소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바로 인플레이션(물가상승)과 대출의 관계입니다.​M1, M2 통화량이 꾸준히 증가한다는 의미M1(협의통화) = 현금 + 요구불예금 (예 : 입출금 통장)M2(광의통화) = M1 + 예적금 + MMF + 시장성 금융상품 등우리가 말하는 시중 유동성 지표를 뜻합니다.​M2는 장기적으로 꾸준한 우상향입니다.즉 시장에 풀린 돈(유동성)은 시간이 갈수록 계속 증가한다는 것이고,달리 말해 화폐 가치는 점점 떨어지고, 물가는 계속 오른다는 뜻입니다.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인플레이션 시대의 역설인플레이션이 진행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대출의 실질 가치도 함께 하락합니다.예를 들어 과거 1,000원으로 먹을 수 있었던 음식이 지금은 먹을 수 없듯과거에 빌렸던 1,000원의 실질 가치도 시간이 지나면 줄어든 것입니다.​즉 자산을 늘리는 목적의 대출은 시간이 갈수록 실질 부담이 줄고, 자산 가치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래서 '잘 쓰는 대출'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은 대출이 됩니다.마치며다시 정리하면, 올바른 대출이란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는 대출입니다.​자산을 늘리는 대출예) 내 집 마련, 투자 가치가 있는 부동산, 사업 확장 등​경제 활동을 창출하는 대출예) 창업 자금, 사업 투자, 자기 계발​현금 흐름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대출예) 고금리 정리 → 저금리 갈아타기 (신용점수 개선, 지출 구조 개선)​반대로 단순 소비나 편의성 때문에 받는 대출은 모두 '잘못된 대출'입니다.​이상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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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문가

세움인베스트 [대출 시리즈] 올바른 대출과 잘못된 대출 바로 알기

1. 오늘은 음식점, 여관 등의 공중접객업소에서 주차 대행 및 관리(발렛파킹)를 위한 주차요원을 배치하여 이용객으로 하여금 주차요원에게 자동차와 시동열쇠를 맡기도록 한 경우 위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 책임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2.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갑이 병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와서 호텔나이트클럽에 들어가면서 위 업소의 주차안내를 맡고 있던 을에게 위 자동차와 시동열쇠를 맡기고 나이트클럽에 들어가 있는 사이에 을이 갑의 승낙없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업소에 온 다른 손님을 목적지까지 태워다주고 돌라오던 중 인명사고를 일으킨 경우라면 그 차량은 위 호텔나이트클럽이 보관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갑의 위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는 떠난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을의 위 차량운전은 병을 위하여 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시(대법원 1988. 10. 25. 선고 86다카 2516 손해배상)를 통하여 원칙적으로는 공중접객업자에게 운행자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3. 하지만 대법원은 '그러나 자동차 보유자가 공중접객업소의 일반적 이용객이 아니라 공중접객업자와의 사업·친교 등 다른 목적으로 공중접객업소를 방문하였음에도 호의적으로 주차의 대행 및 관리가 이루어진 경우, 일상적으로는 주차대행이 행하여지지 않는 공중접객업소에서 자동차 보유자의 요구에 의하여 우발적으로 주차의 대행 및 관리가 이루어진 경우 등 자동차 보유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달리 보아야 한다.'는 판시(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 42703, 2009다 42710 손해배상 판결)를 통하여 고기납품업자의 운행자성을 예외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4. 위 3.항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피고 1은 피고 2 경영의 ○○한우전문점에 고기를 납품하기 위하여 방문하였는데, 주차 공간이 부족하자 자신 소유 사고차량을 위 음식점 앞의 인도에 주차한 다음 그 시동열쇠를 평소 위 음식점의 주차관리를 해 오던 소외인에게 넘겨주었고, 피고 1이 사고차량을 그대로 남겨둔 채 피고 2와 함께 외출한 사이에 소외인은 사고차량을 주차선 내로 이동하려고 운전하다가 인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던 사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