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에 대한 예산은 국방부 예산으로 배정이 되는데, 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이 많은 장병들에 대한 급여를 인상한 대신에 국가 무기나 미사일 등에 대한 구입은 줄이게 되면서 위와 같은 월급 상승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다른 부분의 비용을 줄여서 급여를 더 주게 된 것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현재 67만원인 병장 봉급을 2025년까지 205만원으로 올릴려면 약 5조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부사관인 하사 전체와 중사 1~3호봉, 위관급 장교인 소위 전체와 중위 1호봉의 봉급은 2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3년 후 하사 1호봉의 월급이 올해보다 약 17.3% 이상 인상되지 않는다면 병장 월급이 하사 월급을 뛰어넘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사안이니 지키려고는 하겠지요. 국민들의 세금부담은 둘째치고 더욱 우려되는건 그렇게 되면 하사관과 장교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장교 하사관 지원자가 많아 줄어들것 같다는 우려도 듭니다. 과연 모병제가 아닌 징병제인 현재 상황에서 그게 가능한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