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Question

요즘 증권거래소처럼 가상화폐 거래소가 있을정도로 아주 핫한것이 가상화폐인데 이것을 어떻게 봐야하는지요? 즉 일반화폐처럼 인정해야되는지? 금 처럼 인식해야되는지? 외국은 가상화폐를 인정하고 점점 법적으로 강화를하는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너무 뒤처지지 않안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장상돈 경제전문가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장상돈 경제·금융/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국내에서 거래되는 암호화폐의 시가총액이 55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현대차의 지난해 말 종가 기준 시가총액(44조6570억원)보다 크다. 실명인증을 완료한 이용자도 558만명(중복 포함)에 이른다. 암호화폐를 10억원어치 넘게 보유한 사람도 4000여명이나 됐다." 중앙일보 3월 1일자 기사내용입니다.우리나라 총인구는 5200만명 정도이니, 1/10, 열명 중 한 명은 실명인증을 하고 암호화폐 거래를 하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일반화폐처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지만, 자금세탁방지법, 실명제, 과세도 추진중이니, 법정 화폐는 아니지만, 자산인 셈입니다.우리나라에서 한국은행이 아닌 누구라도 원화 지폐를 만들면,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암호화폐 발행을 위한 ICO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국회에서, 차기 정부 인수위에서 논의 중이지만, 쉽지 않은 문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화폐발행권은 국가권력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이기때문입니다.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암호화폐 ICO를 계속 금지하게 되면, 결국은 외국에서 발행한 암호화폐를 우리나라로 들여와서 사용하게 되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국가의 자산 유출이 심해집니다.만약 시민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화폐를 발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그것도 정부의 통제를 전혀 받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정부가 인정하는 적립금으로 각종 포인트가 있기때문에, 암호화폐를 포인트로 볼 수도 있지만,포인트가 상호 교환되지 않는 것과 달리, 암호화폐는 거래소가 아닌, 각 암호화폐의 메인넷에서 환전이라고 볼 수 있는 브릿지체인과 같은 방식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USDT와 교환이 이루어집니다.블록체인의 탈중앙화 특성상, 거래소를 거치지 않는, 메인넷과 개인 지갑에서 개인 지갑으로 이동은 정부기관, 금융위원회가 파악할 수 없습니다.통제되지 않는 물물교환이 어떤 문제를 야기할 지는 아직 확실한 결과물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약 상품을 암호화폐 또는 NFT로 거래하는 것이 활성화되면, 국가경제시스템은 붕괴될 위험이 있습니다.그래서 지금은 거래소만 법적 통제를 가하지만, 아주 가까운 미래에 모든 시민의 개인지갑을 통제하려고 할 것입니다. 정부나 입법부 국회가 아직은 암호화폐의 국가전복의 위험을 파악하지은 않은 것 같지만,현실은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거래소 등의 측면에서 보면 그리 뒤쳐져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사실 정치권이 위험을 감지하지 못했기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애써 위험성을 알고도 눈을 감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정부의 눈치도 봐야하는 입장이고요. 삼성전자가 생산하는 휴대폰에는 삼성 블록체인 월렛이 몇 년 전부터 설치되어 있습니다.카카오톡도 클레이튼 기반의 클립 지갑이 모두 제공되죠.네이버도 자사의 일본회사 라인을 통해 1억 5천만명의 유저들에게 암호화폐 링크가 제공되고 있습니다.페이코인같은 결재 플랫폼들이 이미 서비스한 지 오래 되었고, 섬씽같은 플랫폼들이 계속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국내 게임개발사들은 국내법때문에 우리나라 구글스토어한국에는 유통시키지 못하지만, 전세계 게임유저들에게 암호화폐와 NFT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삼성전자와 LG전자는 자사 스마트TV에 NFT 플랫폼을 담아, 리모컨으로 NFT를 제작, 유통, 매매할 수 있게 기획하고 있죠.한류 열풍으로 한국적 NFT에 대한 세계시민의 관심도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예능과 관련된 회사들이 모두 NFT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현대자동차도 NFT사업을 시작했네요.

경제로부터 자유을 꿈꾸다 · Answer

몇년전만해도 우리나라 가상화폐 시장은  지금보다 열기가 엄청뜨거웠습니다.김치프리미엄이 나올정도였으니말이죠,하지만 당시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가상화폐의 가치인정부분에서 서로 얻갈리는 주장이 나와서 추춤하였는데, 가상화폐가 정식 화폐를 인정이 되기위해서는 넘어야할 산이 많습니다..화폐가치의 특징을 가져야되는데 그렇지 못하며 아직 제도적 마련도 되어 있지않아 앞으로 새로운 정부에서 어떻게 이부분을 처리할지가 관건입니다.금은 제2의 화폐로 불리는 만큼 세계 공통으로 통용되는 자산중에 하나이며 그 쓰임세가 악세서리뿐아니라 전자기기, 및 의료기기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어 가상화폐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부분입니다.

시크한오리233 · Answer

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비트코인은 현재 존재하는 수많은 암호화폐 중 대표적인 것으로서 신원 미상인 사토시 나카모토에 의해 2008년 10월에 "Bitcoin: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이라는 제목의 9쪽짜리 논문을 통해 공개되었고, 2009년 1월 3일에 비트코인이 처음 발행(제네시스블록)되었습니다.15년이 안되는 역사동안 사실상 가치가 0과 다를바 없었던 비트코인의 최고가격은 약 5만달러가 되었으며, 앞으로의 상승가치를 더 높게 보는 시각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기존 화폐와 달리 정부나 중앙은행, 금융기관의 개입없이 개인간(P2P)의 빠르고 안전한 거래가 가능하며, 정부가 원하면 더 찍어낼 수 있는 기성 화폐와는 달리 최대 발행량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들에 대한 판단이 국가별로 다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에 대한 판단이 아직 불명확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새정부가 들어와 가상화폐 관련 정책을 많이 낼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상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중진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가상화폐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현재 제도권 밖에 있는 상품이며 미래에 화폐를 대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으나 그러한 가능성이 배제 된다면휴지조각에 불과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투자여부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탈퇴한 사용자 · Answer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현재 수많은 종류의 가상자산이 있고, 각 가상자산별로 성격과 목적이 모두 다릅니다. 일률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통상적으로 가상자산을 유형화할 때 자산형 가상자산, 지급수단형 가상자산, 서비스(유틸리티)형 가상자산으로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가상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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