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을 비슷하게 배껴서 만들면 특허권에 걸리지 않나요?
게임도 특허권이 있을까요?
중국에서 우리나라 게임을 배껴서 아류작이 많이 나오는데, 방지할 수있는 방안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임에도 저작권 또는 특허권이 적용될 여지가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저작권이나 특허권이 인정되겠습니다.
저작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저작권침해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구하거나 판매를 금지시키는 등 조치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검토를 요하는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특허권보다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고 이를 복제 등 하는 경우 저작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