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거 불법게임인가요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앱스토어에서 친구가 게임을 설치했는데 제가 아는 어떤 유명 게임과 시스탬이나 캐릭터 등이 비슷해서요.. 이런식으로 겹치는 점이 많으면 불법 게임인가요? 앱스토어에도 기끔씩 불법 앱들이 얼라온다고 듣긴 해서요. 그리고, 이런 게임들 하면 처벌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불법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비슷한 정도가 심하다 싶으실 정도면 저작권법을 위반한 불법게임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단순히 비슷하다는 정도라면 불법으로까지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