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나라마다 보호무역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Question

보호무역의 개념에 대해서 알고싶어요.그리고 자국이기주의 같은 느낌으로 서로 자기마다 보호무역을 펼치고 있다던데왜 그렇게 하나요?

전경훈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보호무역주의는 자유무역 이론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했습니다. 자유무역을 수행하다 보면, 자본이 풍부하고 기술이 발달된 선진국은 공업 부문에 특화해 지속적으로 고도의 공업화를 달성할 수 있는 반면,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은 농업 부문에 특화할 수밖에 없어서 공업화의 기회를 박탈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또한 농산품의 상대가격 하락은 교역 조건을 악화시키고, 자유무역은 선진국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여 세계의 빈부 격차를 점점 더 확대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미성숙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외국의 경쟁압박으로부터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저개발국이 특정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해당 산업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즉 미성숙한 산업을 일정기간 외국의 경쟁압력으로부터 보호하여 해당산업이 학습효과와 규모의 경제를 통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나라도 한동안 보호무역을 통해 국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국가안보 관점에서 보호무역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식량을 생산하는 농업이라든가 철강, 조선과 같은 제조업의 경우에는 경쟁력이 떨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특정 국가와의 국제적 분쟁 시에는 수입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많은 국가들이 보호무역을 위한 수단으로 관세와 덤핑을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관세는 외국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소비되는 물건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관세는 무역규제의 여러 방식 중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방법으로서 수입품의 국제가격보다 국내가격을 비싸게 유지함으로써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관세에도 그 보유 목적과 내용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 정부가 자기네 기업들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의 효과를 상쇄하려는 목적으로 부과되는 관세인 상계관세, 국내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거나, 긴급히 특정상품의 수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특정수입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인 긴급관세, 상대국의 자국상품에 대한 관세부과에 대항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인 보복관세 등이 있습니다.덤핑은 자국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일반적인 방법 중 하나로 수출품의 가격이 국내에서 판매되었을 때의 가격보다 낮도록 유도하여 수출을 진흥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수출국에서 덤핑가격을 통해 물건을 수출할 경우, 수입국은 덤핑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품 가격을 인상시키기도 합니다.수입할당제 역시 대표적인 보호무역의 수단입니다. 수입할당제란 어떤 상품에 대해 수입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양을 정해 놓고 그 이하로 수입하는 것만을 허락하는 제도로서, 수입량을 직접 줄이는 효과를 목표로 합니다. 수입할당제의 효과는 관세와 유사합니다. 관세나 수입할당제 모두 수입량을 줄이고, 국산품 물건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하지만 최근에는 이상에서 열거한 여러 보호무역을 위한 수단들은 세계무역기구(WTO),자유무역협정(FTA)을 중심으로 한 자유무역 기조가 뚜렷해짐에 따라, 적용하기가 쉽지 않아졌습니다. 이에 여러 국가들은 통상 관련해서 국제적인 소송에 휘말리지 않을 보다 교묘한 방식의 보호무역 방식들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관세 이외에도 판매방식에 의한 보호무역을 추구하는 시도들도 많습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1982년 일본과의 무역 분쟁 과정에서 일본 제품의 수입을 억제하는 방법으로 세관 절차를 악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프랑스는 일본에서 수입되는 비디오플레이어는 모두 특정 항구만을 통해서 들어오도록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항구에는 세관원을 단 한 명만 배치하고 해당 세관원을 통해서 모든 행정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정적 제약으로 인해 당시 프랑스의 일본산 비디오플레이어 수입은 90% 가까이 감소하였다고 합니다.세계경제는 ‘글로벌 경제’라고 일컫듯이 국가 간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경제발전을 이룩해 왔습니다. 동시에 각국은 자국의 산업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다양한 보호무역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세계 각국은 자국의 경제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관세 혹은 비관세 장벽을 통한 보호무역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커다란 피해를 줄 수 있는 잠재적인 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호무역의 의미와 다양한 수단들을 좀 더 명확히 이해하고 대응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성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보호무역이란 국가에서 관세 등 직접적으로 무역을 통제·간섭하여 타국 상품과의 경쟁을 막는 무역 형태를 말합니다.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이유는 자국 경제 활성화를 위함입니다.보호무역을 하게 되면 취약한 국내의 산업을 보호하고 발전시켜 경제력을 높일 수 있고, 자원이 많은 나라는 싼 가격으로 판매하지 않아도 되고 관세를 통한 정부수입이 늘어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다만,  보호무역정책은 수입품의 가격을 인상시킴으로써 자국 소비자의 후생 수준을 낮출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관세를 포함한 높은 수입가격은 자국 소비자들의 소비량을 낮출 뿐 아니라 다른 상품의 소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생산 측면에서는 보호무역장벽의 보호막 속에서 기술개발을 소홀히 하여 대외경쟁력도 낮아지고, 그만큼 비효율적인 생산을 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부존자원이 극히 부족하고, 국내시장은 매우 협소하기 때문에, 보호무역보다는 비교우위수출상품을 되도록 많이 확보하여 외국으로 안정적으로 수출하고, 그 대신 국내 생산이 불가능하거나 비교열위 수입 상품을 외국에서 안정적으로 수입할 수 있는 자유무역이 적합합니다.감사합니다.

왕희성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보호무역은 자국산업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때까지, 국가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면서 국제무역에 대한 통제를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자유무역 정책을 실시하게 되면 개발도상국은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뒤쳐지게 되고, 농업 부문에 특화할 수밖에 없어서 공업화의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보호무역 정책은 취약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발전시켜 국제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고세율로 부과된 관세를 통해 국가의 수입이 늘어나는 효과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보호무역을 하는 국가들은 국제무역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고율의 관세부과(관세장벽), 수입금지 및 수입수량 할당(비관세장벽) 등으로 수입을 되도록 줄이고 수입대비 수출을 늘리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보호무역은 개발도상국에 한정된 것이 아니며, 선진국들도 새로운 산업에서 일정기간동안 성장하기 위해 해당 산업군에 속해있는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무역을 하기도 하며, 미-중 무역분쟁(관세장벽)이나 한-일 수출규제(비관세장벽) 등과 같이 특정국가를 견제하기 위해서 보호무역을 하기도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보호무역을 펼치는 것은 자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됩니다.코로나 19 팬데믹 / 러우전쟁 / 중국봉쇄 등으로 인하여 전세계는 글로벌 공급망 마비라는 사태를 겪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중국이나 동남아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여 가공은 그쪽에 맡기되, 선진국은 서비스, 제품개발, SW개발에만 신경을 썼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사태들을 통하여 기업, 정부들이 배운 것입니다.따라서, 자국내 산업을 육성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어느정도의 보호무역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높은 생산비에도 불구하고 수입관세 등으로 국내판매가격이 높아진 수입산 물품들과 경쟁이 가능하기에 각 정부에서는 이를 채택하여 어느정도 시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보호무역을 하느냐 자유무역을 하느냐에 대한 전세계적인 추세는 경제가 호황과 불황이 있듯이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지난 기간 자유무역을 주창하다가 미국이나 EU를 필두로한 보호무역이 현재 무역환경에서의 추세인 것으로 보입니다.특히 미국의 경우 '기축통화'를 근거로 한 무역적자가 필연적인 국가인데, 트럼프행정부부터 시작된 자국우선주의(America First)나 미중무역분쟁 등 여러가지 보호무역이 진행되었고, EU 또한 탄소국경세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보호무역을 실행하고 있습니다.이는 결국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불리한 무역행위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아닌가 싶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