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때문에 사실상 무효화된 한미FTA라는데 이게 기업들에 그렇게 큰 충격일까요

Question

뉴스에서는 수출기업 애로가 두 배로 늘었다고 하던데요 현장 체감도 비슷한 건지 아니면 언론이 과장하는 건지 헷갈립니다 실제로 FTA 무효화가 기업 경영에 얼마나 치명적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관세로 FTA 효과가 거의 사라졌다는 얘기는 과장이 아닙니다. FTA로 관세 혜택을 받아온 품목들이 갑자기 15% 이상 추가 부담이 생기면 원가 구조가 확 무너집니다. 특히 자동차나 화학제품 같은 대미 수출 비중이 큰 업종은 단가 경쟁력이 일본이나 멕시코 기업보다 밀리게 되니까 타격이 큽니다. 다만 모든 업종이 똑같이 힘든 건 아니고 일부는 현지 생산 전환이나 거래선 다변화로 버티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말하는 애로 두 배 증가는 현장 체감과 큰 차이는 없고 실제로 중견중소기업 쪽이 더 크게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이 마무리 되면서 한미 FTA 이에 대한 실효성이 조금 떨어졌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여전히 15%를 초과 하는 건에 대해서는 한미읍 활용이 필요 하기도 하고 물품 취급 수수료 등에 혜택도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상호 관세가 대법원에 판단을 앞두고 있어 실제 지속 될 수 있을지도 쟁점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한미 FTA 의 유성은 여전 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9월 1일부터 10일까지 전체 수출은 3.8% 증가했지만, 미국 관세의 영향으로 대미 관세는 8.4%감소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FTA로 관세혜택을 받고 있었으나 15%의 상호관세 조치로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약화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 주요품목인 자동차는 FTA혜택으로 거의 무관세 통관하고 있었습니다. 경쟁국인 일본이나 유럽은 2.5%의 기본관세를 적용 받았습니다. 우리는 관세 차이로 인하여 가격 경쟁력을 유지해왔으나 상호관세 조치로 인하여 가격 경쟁력이 없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 현지 공장 건설이나 증설 등의 방법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맞다고 볼 수 있으며, 금전적으로는 손해가 막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 미국의 세율은 FTA를 활용시 거의 0%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15%가 되었기에 이에 대하여 결국 기업이나 소비자 중 추가적으로 15%를 부담하여야됩니다. 그리고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보통 5~10%이기에 이러한 부분을 커버하더라도 결국 손실을 볼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