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국내총생산과 1년 정부예산의관계

Question

1년 국내총생산이 2,288조 6,487억 원 이고 정부예산이 607.7조원이라는데, 그럼 607.7조원/ 2,288조 6,487억 원 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인가요? 그게 몇프로죠?

Answer 1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조세부담률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세부담률이란 한 나라의 국민들의 전체 소득에서 얼마만큼 세금을 부담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대부분의 정부 예산이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감안해 보면

크게 보면 질문해주신 분의 생각이 크게 잘못되진 않다고 보여집니다.

Answer 2

정부예산을 GDP로 나눈 값은 약 26.5%로 이는 정부예산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이것은 조세부담률이 아니라 정부 규모를 보는 지표입니다.

조세부담률은 세금만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국민부담률은 세금에 사회보험료까지 포함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조세부담률 = 총 세금 부과액 / 총 소득 × 100으로 구해집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은 국민률이라고 합니다. 국민부담률은 국가의 총생산(GDP) 대비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과 사회보장료의 비율을 나타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