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종류들이 언젠가는 법제화 될까요?

Question

현재 비트코인을 포함한 코인들의 종류들이 언젠가는 법제화 될까요?

법 제도권내에 들어온다면, 그 시기가 언제쯤 될런지 궁금합니다?

법 제도권내에 들어 왔다는 가정하에서 국가 기관의 관여도가 어느 정도일지도 궁금합니다?

혹은 국가기관에서는 개개인의 거래로 보고 개입을 못하거나 안할수도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나 거래소, 투자자 들에 대한 보호가 증권 시장이나 기타 금융 파생상품과 같은 수준의 보호가 이루어져 있지 않고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법이나 법리의 발전이 필요하나 기타 증권 등과 유사하게 활발한 입법적 논의가 있는 만큼 조만간 법적 체제에 편입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 제도권내에 들어오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한으로, 예측할수밖에 없으나 현재 코인거래가 활성화되고 있어 빠른 시일내 제도권에 편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도권에 편입되면 국가기관의 관여도가 현재보다는 높아질수밖에 없습니다.

국가기관에서는 개개인의 거래로 보고 개입을 못하거나 안할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