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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최염변호사입니다.공연음란죄 초범이라고 해서 무조건 기소유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건 경위, 행위 정도, 피해자 유무, CCTV 내용, 반성 정도, 재발방지 노력에 따라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해볼 수 있습니다.공연음란죄 처벌수위공연음란죄는 형법 제24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초범이니 별일 없겠지”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조사 전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공연음란죄 성립요건공연음란죄에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첫째, 공연성입니다.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가 문제됩니다. 반드시 실제로 많은 사람이 보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둘째, 음란행위입니다.대법원은 음란한 행위를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성행위를 직접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가 명확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초범이면 유리한가요?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한 사정입니다. 그러나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다음 사정이 있으면 비교적 유리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동종 전력이 없는 점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던 점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상담, 치료, 음주조절 등 재발방지 노력을 한 점직장, 가족관계 등 형사처벌로 인한 불이익이 큰 점경찰조사에서 주의할 점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사실과 다른 진술입니다.CCTV나 목격자 진술이 있는데도 무조건 부인하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부 인정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조사 전에는 다음 내용을 정리해야 합니다.사건 발생 시간장소 구조당시 음주 여부신체 노출 여부피해자 또는 목격자 유무CCTV 위치신고 경위행위 전후 상황이 내용을 정리한 뒤, 공연성이나 음란성 자체를 다툴지, 혐의를 인정하되 기소유예를 목표로 할지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결론공연음란죄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CCTV, 피해자 진술, 행위 정도, 재범 가능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초범입니다”, “반성합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사건 경위와 재발방지 자료를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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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 초범이면 기소유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라는 원칙 아래,명예훼손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의뢰인분들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리는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헤어진 연인이 나에 대한 이야기를 주변에 퍼뜨리고 있다면, 그 내용이 완전한 거짓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대응을 포기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사실인데 명예훼손이 되겠어?"라고 생각하며 혼자 감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 피해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발생하는 일이 아닙니다. 교수, 의사, 사업가부터 대기업 총수, 연예인, 유명 인플루언서까지, 사회적 지위나 직업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직업도 배경도 다르지만, 저희를 찾아오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명예에 상처가 났을 때, 그것을 혼자 감당하기에는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오늘 소개해드릴 사건 역시 그러한 이유로 저희를 찾아주신 사례입니다. 전 여자친구가 의뢰인에 관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사안에서, 저희는 상대방의 ‘공익 목적’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전략을 세웠고, 결국 상대방을 구공판 처분까지 이끌어냈습니다.​​특히 이 사건은 유포된 내용이 일부 사실에 기반하고 있어 상대방이 공익 목적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음에도, 그 주장을 효과적으로 무너뜨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전 연인의 유포 행위로 명예훼손 피해를 입고 계신 분이라면, 이번 사례를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명예훼손 업무방해 불구속 구공판 성공사례​1. 사건의 개요 — 전여친의 지속적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고소대리의뢰인이 처음 저희를 찾아왔을 때, 표정에는 지침이 가득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버텨오다 더 이상 감당이 안 된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상황을 들어보니 저희도 서둘러야겠다는 판단이 섰습니다.​​전여친인 상대방은 의뢰인에 관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네이트판,보배드림, 카카오톡 채팅방 주변에 유포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유포된 내용 중 일부가 사실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의뢰인을 오랫동안 망설이게 했던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사실인데 신고해봤자 소용없지 않나요"라는 말을 먼저 꺼내셨을 정도였습니다.​​그러나 저희 생각은 달랐습니다. 사실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퍼뜨렸는지입니다. 그 지점을 파고드는 것이 이 사건을 풀어낼 열쇠라는 것을 첫 상담에서 이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2. 문제 해결 —전여친 네이트판 보배드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사실 적시 명예훼손 업무방해 공익 목적 부정 전략저희가 집중적으로 본 부분은 "상대방의 유포 행위가 과연 공익을 위한 것이었는가"였는데요. 사실을 퍼뜨린 행위라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 법에는 하나의 예외가 있습니다.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입니다. 쉽게 말해 "나쁜 사람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목적이 인정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사건은 쉽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유포한 내용 중 일부가 사실에 기반하고 있었고, 의뢰인이 과거에 잘못한 부분이 없다고 볼 수도 없었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나는 사실을 알렸을 뿐이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한 행동이었다"는 주장을 펼칠 여지가 충분했습니다. 수사기관이 그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저희가 작성하고 제출한 고소장 내용 중 일부​​그러나 저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공익 목적이 인정되려면 단순히 유포된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행위가 진정으로 불특정 다수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유포의 동기와 방식도 그 목적에 부합해야 합니다. 저희는 상대방이 무엇을 유포했는지보다, 누구에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퍼뜨렸는지에 집중했습니다.​​분석할수록 분명해졌습니다. 상대방의 행위는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포의 대상도, 시점도, 방식도 공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관계가 틀어진 직후부터 시작된 유포 행위, 의뢰인의 주변인을 겨냥한 방식,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 관계망 안에서 이루어진 확산. 이 모든 정황은 공익이 아닌 전 연인에 대한 지극히 사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행위임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었습니다.​​저희는 의뢰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사실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정면으로 검토한 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행위가 공익 목적과 거리가 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을 하나하나 꺼내어 수사관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서면에 촘촘히 담아냈습니다. 공익 목적이 부정되는 순간, 사실이라는 방패는 더 이상 상대방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이어졌습니다.​3. 최종 결과 — 사실 적시 명예훼손 업무방해 구공판전여친 네이트판 보배드림 명예훼손 업무방해 구공판 처분전여자친구 명예훼손 업무방해 불구속 구공판​수사기관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을 구공판 처분하였습니다. 약식으로 마무리되는 벌금형이 아닌, 정식 재판에 넘겨진 것입니다. 쉽지 않은 사건이었고, 중간에 흔들릴 수 있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처음 세운 전략을 끝까지 밀어붙인 결과였습니다.​​"사실인데 어떻게 되겠어요"라고 반신반의하며 찾아오셨던 의뢰인은 처분 결과를 듣고서야 비로소 긴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작 올 걸 그랬어요. 혼자 너무 오래 버텼습니다." 그 말이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 사건은 "사실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는 순간 상대방이 이기는 구조입니다. 많은 분들이 법적 대응을 망설이는 사이, 상대방은 계속 유포를 이어갑니다. 피해는 쌓이고,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은 줄어듭니다.​​하지만 공익 목적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유포된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보다, 왜 퍼뜨렸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혼자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가 함께 해드릴 수 있습니다.​​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 혹시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신다면, 의뢰인이 하셨던 그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진작 올 걸 그랬어요." 늦었다고 느끼는 지금이, 사실 가장 빠른 순간일 수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배드림 네이트판 전여자친구 명예훼손 글 유포, 고소하여 처벌시킨 사례

가족인데도 문득 거리를 두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괜히 피하고 싶고연락을 미루고 싶고조금 떨어져 있고 싶은 순간입니다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내가 이상한 건가”상담실에서는 이 질문을 자주 듣게 됩니다하지만 이 감정은 문제가 아니라하나의 신호에 가깝습니다가까운 관계일수록 감정을 더 많이 쓰게 됩니다기대도 많고역할도 많고신경 쓰는 것도 많습니다그래서 어느 순간 그 감정을 회복하려는 반응이 나타납니다그게 바로 거리를 두고 싶어지는 마음입니다이건 관계를 끊으려는 것이 아니라유지하기 위한 방식일 수 있습니다오히려 적절한 거리를 만들지 못할 때관계는 더 쉽게 지치게 됩니다중요한 건 가까움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방식입니다혹시 관계에서 반복되는 거리감이 있다면그 흐름을 한 번 정리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