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비트코인) 자전거래가 불법인가요?

Question

거래소에 아무리 문의해봐도 안내 불가하다는 말 뿐이네요...

법적으로 주식의 경우는 금융감독원에 통보하고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암호화폐는 어떤지 모르겠어서요..

처벌 판례나 처벌될 수 있는 관련 법령이라도 있으면 알려주세요 !

자전거래 방식은 하나의 계정으로

1. 매도 주문을 올린다.

2. 내가 다시 산다.

3. 1과 2 무한 반복

이런 단순한 과정 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암호화폐 (비트코인) 자전거래가 불법인가요?라고 문의하셨는데요.

주식시장의경우 자전거래가 디그다님 말씀처럼 증권거래소에 신고를 하게 되어있지만

암호화폐의경우 거래소 코인 채굴을 위해 자전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암호화폐 관련 법안이 명확히 정해진게 없어서 자전거래에 대한명확한 규정이 없는듯 합니다.

최근 자전거래에 대한 부분으로 업비트에서 작년 검찰의 수사를 받은적은 있습니다.

사례는업비트 수사결과 쟁점을 정리한 아래 기사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s://bit.ly/2BARzEc

Answer 2

주식시장에서는 자전거래는 불법입니다.

그러나 암호화폐 시장에는 어떠한 관련되 법도 제정이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법인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법이 없으니 처벌 근거나 대상도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거래소 코인의 경우 채굴을 위해서 자전거래가 실제로 많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