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 수리 의뢰를 위하여 인도한 경우 수리업자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 책임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자동차의 수리를 의뢰하는 것은 자동차 수리업자에게 자동차의 수리와 관계되는 일체의 작업을 맡기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수리나 시운전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운전 행위도 포함되는 것이고, 자동차의 소유자는 수리를 의뢰하여 자동차를 수리업자에게 인도한 이상 수리 완료 후 다시 인도받을 때까지는 자동차에 대하여 관리 지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며, 수리하는 동안에도 자동차의 소유자가 사고 당시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동차의 운행 지배권은 수리업자에게만 있다.'는 판시(대법원 2000. 4. 11. 선고 98다 56645 손해배상)를 해 주었습니다.​2. 다만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자동차 소유자의 피용자가 수리업자에게 자동차의 수리를 맡기고서도 자리를 뜨지 않고 부품 교체 작업을 보조·간섭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교체 작업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수리업자의 부탁으로 시동까지 걸어 준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수리 작업 동안 수리업자와 공동으로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를 하고 있다는 판단을 해 주었습니다.​3. 또한 대법원은 '자동차의 수리를 의뢰한 경우에는 그 수리하는 동안의 자동차의 운행 지배권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리업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차량의 운전자가 밧데리상에게 그 차량의 라디에이터 수리를 의뢰하고 그 장소에서 말없이 떠났다고 하여 그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기 어렵고, 위 밧데리상이 무허가 정비업체이고, 그 종사직원 또한 무자격자라든가, 위 차량이 위 밧데리상의 바로 옆에 위치한 점포의 차량이고 운전자가 수리를 의뢰하면서 수리상 앞 공터에 차량을 주차시킨 후 수리 작업을 지켜보다가 수리 작업 후 카뷰레터 작동 여부의 확인을 위해 차량 열쇠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차량 열쇠를 운전대에 꽂아둔 채 귀가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해서 차량 소유자가 라디에이터 수리 기간 중에도 그 차량의 운행지배자라고 볼 수도 없다.'는 판시(대법원 1990. 4. 13. 선고 89다카 29136 손해배상)를 하였습니다.​4. 위 사안에서 원심 법원은 차량의 소유자에게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 책임을 인정하였는데, 위 3. 항에서와 같은 이유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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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39)

1. 보복운전이란 무엇인가보복운전은 단순 난폭운전과 명확히 구별됩니다.● 특정 차량을 대상으로 한 행위앞지르기 방해, 급정거, 위협적 접근 등 ‘특정 상대’를 겨냥해야 함.● 보복·위협 의도상대에게 공포심이나 위험을 느끼게 할 목적이 핵심.● 일시적 감정 표출을 넘어선 행위지속적·반복적 행동일수록 보복운전 인정 가능성 높음.의도성과 대상 특정성이 보복운전 판단의 핵심입니다.2. 보복운전이 특수협박으로 인정되는 기준보복운전이 특수협박으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이 중요합니다.● 차량이 ‘위험한 물건’으로 사용된 경우고속 주행 중 급정거, 밀착 운전, 차로 봉쇄 등.● 상대방에게 공포심 유발실제로 사고가 나지 않아도 공포를 느꼈다면 성립 가능.● 고의적 위협 행위우발적 실수보다 의도적 행동이 중요.차량을 이용해 상대를 위협했다면특수협박죄 성립 가능성이 충분합니다.3. 적용될 수 있는 처벌 수위보복운전은 행위 유형에 따라 처벌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수협박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특수폭행죄위협 수준을 넘어 실제 유형력 행사 시 적용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특수상해죄사고로 부상 발생 시1년 이상 유기징역 가능 단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니라중대 형사범죄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4. 실제 보복운전으로 인정되는 대표 사례● 고속도로에서 급정거 반복상대 차량을 놀라게 하거나 사고 유발 위험이 크면 특수협박 인정.● 차로를 막아 세운 뒤 위협차량으로 이동을 차단하면 협박·감금 논의까지 가능.● 밀착 주행 후 경적·상향등 지속상대에게 공포를 주는 정황이 누적되면 처벌 가능.● 내려서 시비·위협 행위차량 + 신체 위협이 결합되면 가중처벌 위험. 영상·블랙박스 증거가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5. 보복운전 혐의 시 핵심 대응 전략보복운전 사건은 의도와 상황 해석이 관건입니다.● 고의성 부인 전략우발적 상황, 불가피한 운전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설명해야 함.● 공포 유발 여부 다툼상대방 진술만으로 공포가 인정되는지 다툴 여지 존재.● 블랙박스·CCTV 분석전후 상황 맥락이 매우 중요.● 변호사 조력 필수특수범 적용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극단적으로 달라짐. 초기 진술 한마디가 난폭운전 ↔ 특수협박을 가를 수 있습니다.6. Q&amp;A — 보복운전·특수협박 관련 자주 묻는 질문Q. 사고가 안 났어도 특수협박이 되나요?A. 네. 공포심을 유발했다면 사고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 가능합니다.Q. 한 번 급정거했을 뿐인데도 처벌되나요?A. 상황과 의도가 명확하면 1회도 가능합니다.Q. 쌍방 시비였으면 보복운전이 아닌가요?A. 쌍방이라도 특정 위협 행위가 있으면 처벌됩니다.Q. 초범이면 가볍게 끝나나요?A. 특수협박 적용 시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있습니다.Q. 경찰 조사 전에 준비가 필요한가요?A. 네. 보복운전은 조사 전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보복운전, 특수협박까지 처벌될 수 있을까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 책임과 관련하여, 오늘은 수리업자 측이 자동차 보유자로부터 차를 인도받아 수리 장소까지 운행하는 도중 또는 수리를 마친 후 수리 의뢰자에게 돌려주기 위하여 운행하는 도중에 사고가 난 경우 운행 지배권의 소재 및 그 결정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2. 우선 대법원은 '자동차의 수리를 위하여 차를 수리업자에게 인도한 경우에 수리하는 동안의 자동차에 대한 운행 지배권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 보유자(수리 의뢰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리업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보유자의 의뢰를 받고 수리를 위하여 수리업자 측에서 의뢰자로부터 차를 인도받아 수리 장소까지 운행하는 도중이나 수리를 마친 후 의뢰자에게 돌려주기 위하여 운행하는 도중에 있어서의 운행 지배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당해 수리 의뢰 계약의 내용, 특히 의뢰자가 자동차의 운반까지도 의뢰하였는지 여부, 의뢰자와 수리업소와의 종래부터의 거래 관계 및 관행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는 판시(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 40167 손해배상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3. 위 사건의 경우 피고(차량 보유자)는 소외 1(사고 차량 운전자)과 평소 차량 수리 등 관계로 잘 알고 있어서 피고가 스스로 차량을 운전하여 수리업소까지 가지 않더라도 연락만 하면 위 자가 찾아와서 차를 인도받아 운전하여 가서 수리한 후 다시 갖다주었던 일이 흔하였고, 본 사고의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수리를 의뢰하였던 상황이었습니다.​4. 이에 대법원은 '자동차 정비업체의 직원이 자동차 보유자로부터 차를 인도받아 직접 운전하여 가져가 수리를 마친 다음 이를 반환하기 위하여 운반하는 도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 보유자에게 운행 지배권이 있다고 보아 운행 공용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