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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언캐슬
아이언캐슬24.03.28

특별자치도란 무엇이고, 어떠한 특성이 있는가요?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라고 하는것 같던데요, 그런데 특별자치도란 무엇이고, 어떠한 특성이 있는가요? 그냥 이름만 좀 특별하게 지었을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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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특별자치도는 법률상 일반도보다 자치권이 더 보장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 자치권의 대부분은 발동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으며 오로지 예산을 더 타기 위해서 특별자치도로 이름만 바꾼 셈입니다.

    특별자치도의 예산 배정은 따로 집행하므로 일반도와 예산경쟁을 벌일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295입니다.

    특별자치도는 특정한 지역이나 성격을 갖고 있는 특별한 지역행정구역을 가리킵니다.

    일반적으로 특별자치도는 특별한 역사적, 지리적, 문화적 또는 정치적 특성을 갖는 지역에 부여됩니다.

    이러한 특별한 지역은 보다 자율적으로 자치될 수 있도록 특별한 권한과 규정을 부여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