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란 무엇이고, 어떠한 특성이 있는가요?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라고 하는것 같던데요, 그런데 특별자치도란 무엇이고, 어떠한 특성이 있는가요? 그냥 이름만 좀 특별하게 지었을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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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특별자치도는 법률상 일반도보다 자치권이 더 보장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 자치권의 대부분은 발동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으며 오로지 예산을 더 타기 위해서 특별자치도로 이름만 바꾼 셈입니다.
특별자치도의 예산 배정은 따로 집행하므로 일반도와 예산경쟁을 벌일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295입니다.
특별자치도는 특정한 지역이나 성격을 갖고 있는 특별한 지역행정구역을 가리킵니다.
일반적으로 특별자치도는 특별한 역사적, 지리적, 문화적 또는 정치적 특성을 갖는 지역에 부여됩니다.
이러한 특별한 지역은 보다 자율적으로 자치될 수 있도록 특별한 권한과 규정을 부여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