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인상을 막는 것은 무조건 좋은 것인가요?

Question

국가에서 전기, 가스료 등을 통제하는 것은 옳은 것인가요? 전기료 등을 시장 수준에 맞게 상승시키고 물가가 오르면 그에 맞게 임금을 인상해야 하지 않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가 소득격차가 20배정도 난다고 합니다

민생경제 부분은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민감한 사안이라 올리게 되면

대부분의 저소득층 서민들이 어려워지게 되고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구매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내수가 떨어지게 되죠

임금인상도 최근에서야 올라온거지

2003년 일본과 비교하면 한국이 최저임금수준은 2천원대였고 일본은 7천원대였습니다

한국은 기업중심인 보수정권이 60여년간 집권했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삶이 힘든것에 영향이 있죠

아직 까지도 노동중 사망이나 병을 얻기도 하고요

최저시급을 올려도 휴게시간을 늘리는 등 편법이 아직도 많은 분야에 존재합니다

노동시간 세계1-2위를 다투다가 이제 3-4위를 다투는 등 노동시간을 여전히 세계상위권으로

길고 임금은 중위권이라 저출생의 원인도 한 몫합니다

임금을 단순히 올린다고 해도 일부 분야에만 적용되고요

아파트관리 전기 소방 기계관리 (아파트 빌딩 시설관리원)이라던가 단속직과 같은 경비 보안업무

식당종업원들 물류업체 등 최소 수십수백만명의 임금은 최저시급이 올라도 적용이 어렵습니다

나이 50에 200만원도 못버는 사람도 꽤많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물가를 통제하고 임금을 통제하고 자본가치만 올라가는 점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물가의 상승을 무조건적으로 막는 것은 좋지 않으며, 보통은 적정한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동반되어야지만 경제성장 또한 이루어지게 되다 보니 각 정부들은 이 인플레이션 수준의 적정선을 2%로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경우만 보더라도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1%미만으로 어떻게 본다면 물가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는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으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소비가 침체되어 경기차 정체된 상황이다 보니 국가 경제의 성장이 정체된 상황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대의 인플레이션 수준을 유지하면서 해당 경제의 임금인상이나 제품의 인상등을 조절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에 벗어나는 경우에는 금리를 인상하거나 혹은 인하를 하는 정책을 펼치면서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