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소득대체율 40%에서 43%로의 변화가 논의되는 배경에는 노후 소득 보장의 충분성 문제, 국민들의 더 개선된 노후에 대한 요구, 국민연금 개혁 논의의 필요성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소득대체율이 43%로 인상될 경우, 국민연금 납입금(보험료) 역시 인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40년 가입 기준 소득대체율은 약 40%입니다. 만약 논의되고 있는 대로 43%로 결정된다면, 은퇴 직전 월급이 300만 원인 경우, 현재는 약 120만 원 정도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43%로 상향될 경우 약 129만 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보험료를 납부하더라도 은퇴 후 받을 연금이 늘어나 생활 안정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 부담이 증가하여 보험료율 인상 가능성도 커질 수 있습니다. 결국 연금 지급 안정성과 국민 부담 증가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을 걱정하고 민주당은 수급자를 걱정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