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사법시험 채점과정 비공개 이유

Question

안녕하세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예전에 사법고시에 있어서

2차시험에서 채점기준이나 채점과정을 공개하지 않았다는데

왜 그런건가요?

Answer 1

법무부의 아래와 같은 해석으로 비공개로 진행한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법무부는 이들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법무부 내부의 행정정보공개지침에 못박아 둔 것이 그 비공개이유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