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시험에서 답안을 공개안하는 주관식 시험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Question

국가 시험을 보고 나서 기다릴때 늘 조마조마합니다.

객관식이 아닌 주관식의 경우 채점 기준이나 모범 답안같은 것이 있을텐데 이걸보고 채점을 할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기준과 모범답안은 공개를 안합니다.

그래서 질문

1.채점이 올바로 이루어졌는지, 공정하게 기준에 맞춰 채점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채점자가 전날 과음을하거나 오늘 약속이 있거나, 채점할 양이 많거나해서 채점시간이 몇초보고 바로 다음거 보는 거라면 과연 올바르누채점이라고 할수 있을까)

2. 모범답안이나 채점 기준이 올바른지 확인이 되는 방법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출제자의 답안이 정답이 아닐수도 문제가 틀릴수도 있으닌까요)

3. 이런걸 법으로 만들어서 공개안하게 하면 어떻게 이의 제기를 할수 있고 확인해 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기재된 내용과 같이 공정한 채점철자를 정할 것을 의무화하거나 모범답안이나 채점기준 공개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는 국가시험 주관부서의 재량입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기각시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다툴수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각 시험을 주관하는 해당 기관에 문의해보실 사항입니다.

2. 위 1과 동일합니다.

3. 법으로 규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정부에 입법제안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