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금투세 폐지, 가장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금투세가 폐지되고, 가장자산 과세 유예가 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그렇다면 현행 적용되는 세법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2022년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그 해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아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어제 국회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더 유예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되어 2027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며,이와는 다르게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되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금투세는 일단 페지가 되었습니다.
가상자산은 27년 이후 가상자산 판매나 대여에서 발생한 이익부터 과세가 될 예정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