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저출산 대책이 실패로 끝난 이유는 뭘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세계에서 선두를 다툴정도로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러다가 한국이 머지않은 미래에는 자연 소멸될거라는 끔찍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에서 년간 수십조원의 재원을 써가면서 각종 저출산 대책을 내놓지만 오히려 출산율이 바닥을 모르고 하락하는 데에는 어떠한 사회 경제적 이유가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때는 아이를 낳는다고 단순히 몇년동안 지원을 해준다라는 1차원적인 정책이 주를 이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여러가지 혜택들이 정말 많지만, 그렇다고 여성의 사회 복귀 등이 안어려워진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세금적인 부분에서의 감면혜택등을 파격적으로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박일권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정책은 당장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에 불과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아이를 낳고 싶은 사회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출산을 꺼려하는 이유 중 첫번째가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말도 안되는 집값과 좁은 취업문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경제적 여유를 주지 못합니다.

당장의 현금성 정책 보다는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