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와 철강,자동차를 살리기위해 농축산물시장을 죽이는게 맞을까요?

Question

정부가 미국의 관세 협상카드로 쌀과 소고기수입을 개방한다는데 반도체와 철강,자동차를 살리기위해 농축산물시장을 죽이는게 맞을까요?

Answer 1

반도체, 철강, 자동차 같은 수출 주력 산업을 살리기 위해 농축산물 시장을 희생하는 건 산업 간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쌀, 소고기 시장 개방은 농가 생계와 식량 주권 문제로 직결되며 단순한 협상 카드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민감한 사안이기는 합니다.

산업 간 균형과 국민 삶의 질을 고련한 다층적인 접근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Answer 2

모두를 만족하는 정책은 현실적으로 존재 할 수 없어요

사람들 모두 각자 자기만의 주관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안타깝지만 세상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시간도 인력도 물질도 모두 제한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키우기 위해선 뭔가를 제물로 써야만 합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시간과 노력이라서 결과적으로 전체가 성장한다면

그건 좋은 일 이겠지만, 급하면 그럴 수도 없죠.

Answer 3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농업 축산업 종사자와 지역경제 피해는 피할 수 없으며 과거 미국산 소고기 파동 등 사회적 갈등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현실적으로는 완전한 일방 희생이 아닌 피해를 최소화하는 보완대책(피해 지원 분배정책 등)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