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대통령은 보석이 될 줄 알고 신청했을까요?

Question

윤석열 전대통령이 보석신청을 해서

오늘 심문기일이 잡혀서 출두한다고 하네요, 여지컷 재판에 나가지 않다가

보석심문에는 나간다고 하네요,

윤 전대통령은 보석이 될 줄 알고 신청을 했을까요?

Answer 1

음 뭐라도 해봐야할 입장으로 보여집니다 걍 봐도 병색이 드러나 보이니 ㅠ

그러나 쉽지 않겠죠 힘들거란 생각입니다만 아픈사람을 배려해야하는건 아닌지

Answer 2

네 지금 나서서 뭐라도 해봐야죠. 안그러면 사실상 기약이 없고 이번 정부에서 살아날 희망이 없어보이는 상황이니까요!!어찌됫든 지켜봐야 할듯합니다!

Answer 3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무엇이라도 해보자는 입장으로

자신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결정한 것이

병보석을 신청해서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거절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Answer 4

본인은 그런 기대를 했겠지만 사실 전문가들은 보석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일단 국가 내란죄에 해당하는 그 죄가 너무 크고 보석이 만일 된다면 사회적 파급이 너무 막대 하다는 것이 이유 입니다. 거기에 재판 불출석 사례가 누적 되어서 방어권 주장에 대한 설득력이 약하다고 합니다. 보석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5

일단 보석이 될 줄 알고 신청을 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희망을 가지고 보석을 신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보다 윤석열 전대통령 입장에서 뭐라도 해 보려는 시도로 보여집니다.

Answer 6

윤석열 전대통령이 보석 신청했다고 그걸 법원이 받아들이면 국민은 뭐가 되겠어요 극우들의 말을듣고 변호사들의 말을듣고 그런것 같은데요 아직도 권력이 자기

손안에 있는줄 알고있나봅니다 만약에 받아들이면

다시금 광화문의 밤이 시작되겠지요

Answer 7

보석이 될 줄 알고 신청? 말도 되지 않는 말이죠~만약에 석방을 해주게되면 너도나도 다 석방 신청을 하겠지요~기본 양심도 없는 ? ?

Answer 8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석을 신청했는데 보석이 허가될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기 전에 피고인의 범죄 사실, 증거 인멸 우려,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이 보석을 신청했다고 해서 반드시 보석이 허가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Answer 9

일단은 뭐라도해보고 싶겠죠

거기에 계속있는게 결코 좋을수가없으니 법테두리 안에서 할수있는걸 다해볼려고하겠죠

쉽게 될거라고 생각은 안했을겁니다

Answer 10

신청은 제도가 있으니 할 수 있는거고, 사유는 판결의 원활함에 협조하겠다는 취지로 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판단은 재판부가 할 것이니 제도를 활용하여 일단 신청해본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11

법꾸라지라는 별칭인

윤전대통령의 법률지식상

보석의 허가여부는

누구보다 더 잘 알것 같아요.

못먹는 감, 찔러나 볼 심산이

아닐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