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대통령은 보석이 될 줄 알고 신청했을까요?
윤석열 전대통령이 보석신청을 해서
오늘 심문기일이 잡혀서 출두한다고 하네요, 여지컷 재판에 나가지 않다가
보석심문에는 나간다고 하네요,
윤 전대통령은 보석이 될 줄 알고 신청을 했을까요?
음 뭐라도 해봐야할 입장으로 보여집니다 걍 봐도 병색이 드러나 보이니 ㅠ
그러나 쉽지 않겠죠 힘들거란 생각입니다만 아픈사람을 배려해야하는건 아닌지
네 지금 나서서 뭐라도 해봐야죠. 안그러면 사실상 기약이 없고 이번 정부에서 살아날 희망이 없어보이는 상황이니까요!!어찌됫든 지켜봐야 할듯합니다!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무엇이라도 해보자는 입장으로
자신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결정한 것이
병보석을 신청해서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거절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인은 그런 기대를 했겠지만 사실 전문가들은 보석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일단 국가 내란죄에 해당하는 그 죄가 너무 크고 보석이 만일 된다면 사회적 파급이 너무 막대 하다는 것이 이유 입니다. 거기에 재판 불출석 사례가 누적 되어서 방어권 주장에 대한 설득력이 약하다고 합니다. 보석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보석이 될 줄 알고 신청을 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희망을 가지고 보석을 신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보다 윤석열 전대통령 입장에서 뭐라도 해 보려는 시도로 보여집니다.
윤석열 전대통령이 보석 신청했다고 그걸 법원이 받아들이면 국민은 뭐가 되겠어요 극우들의 말을듣고 변호사들의 말을듣고 그런것 같은데요 아직도 권력이 자기
손안에 있는줄 알고있나봅니다 만약에 받아들이면
다시금 광화문의 밤이 시작되겠지요
보석이 될 줄 알고 신청? 말도 되지 않는 말이죠~만약에 석방을 해주게되면 너도나도 다 석방 신청을 하겠지요~기본 양심도 없는 ?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석을 신청했는데 보석이 허가될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기 전에 피고인의 범죄 사실, 증거 인멸 우려,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이 보석을 신청했다고 해서 반드시 보석이 허가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뭐라도해보고 싶겠죠
거기에 계속있는게 결코 좋을수가없으니 법테두리 안에서 할수있는걸 다해볼려고하겠죠
쉽게 될거라고 생각은 안했을겁니다
신청은 제도가 있으니 할 수 있는거고, 사유는 판결의 원활함에 협조하겠다는 취지로 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판단은 재판부가 할 것이니 제도를 활용하여 일단 신청해본 것으로 보입니다.
법꾸라지라는 별칭인
윤전대통령의 법률지식상
보석의 허가여부는
누구보다 더 잘 알것 같아요.
못먹는 감, 찔러나 볼 심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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