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의 수출 협력 강화는 실효성이 있을까요?

Question

정부는 앞으로 일본과 수출 현안에 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양국 정부는 4월 10일부터 25일까지 8일에 걸쳐 수출 관리 정책 대화를 통해 양국의 수출 통제 제도와 운용 현황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 실효성을 확인했다”며 “한일 수출 관리 정책 대화를 통해 구축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정부는 앞으로도 일본과 수출 통제 현안 관련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일본과의 수출 협력 강화가 뜻하는 실제 내용이 무엇인가요?

Answer 1

일본과의 수출협력강화와관련하여 상공회의소에서는 "안정적 공급망 구축, 지속가능한 수출시장 확보, 유사 입장국과 협력 강화 등”을 제시하고 “한·일 관계 개선을 맞아 메모리반도체에 강점을 갖춘 한국과 소재·장비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 갖춘 일본의 반도체 분야 협업 활동을 강화할 필요" 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

수출분야뿐만 아니라 통상분야 전체에서 한일 관계의 예측가능성이 필요하고 "양국의 경제 협력은 정치적 문제와는 독립적으로 이행된다는 인식을 공유함으로써 기업들의 투자와 기술협력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 또한 필요한 사항이라고 합니다.

위의 수출협력과 더불어 “한·일 경제협력 기류 속에 2015년을 끝으로 중단된 한·일 통화스왑 재가동하여 금융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지난 정상회담의 결과로 우리나라에서 먼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관보에 게재하였으나 일본의 대응하는 절차가 없었으나 4월 28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즉 수출 심사 우대국으로 재지정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개시했다고 합니다.

경제산업성은 일본이 수출 절차를 간략화할 수 있는 우대조치의 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과 관련해, 운용을 재검토해 대상국에 복귀시킨다고 발표하였 지난달 한국에 대한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철회한 바 있어 이번 화이트리스트 재지정으로 2019년부터 계속된 한국 대상 수출규제는 모두 해제되고 있습니다

이런 영향이 수출 협력 강화에 얼마나 미칠지도 꾸준히 확인 해 보아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결국 현 정부의 정책적 방향 자체가 우리나라의 최대 동맹국인 미국과의 관계를 증진시키고 현재 미국과 중국의 패권싸움 양상에서 약간의 '편가르기'의 그림이 그려지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근접국이자 중국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일본과도 여러가지 목적으로 상거래를 증진시키는 등 경제활성화 방안을 함꼐 구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는 양 국가를 전략물자 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하는 것을 뜻합니다.

현재 일본은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된 상태이기에 일본에 일부 물품을 수출할때는 전략물자 심사를 상당히 강하게 받아야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협의를 통하여 한국, 일본 모두 서로 화이트리스트에 양국가를 추가하기로 하면서 양 당사국간의 수출, 수입이 조금 더 용이해지고 효율적으로 변화였습니다. 이에 따라, 교역량의 증대 및 양 당사국의 협력 강화 등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1. 우리나라 대법원의 2018. 10. 30. 일본 강제징용 배상판결로 한일 외교관계가 악화되어 2019. 7. 4. 일본은 반도체 핵심소재인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3개 품목을 화이트리스트목록에서 제외하고, 2023. 8. 2. 백색국가 목록에서 제외하면서 수출제한조치를 취하였고, 이에 우리나라와 기업은 소재 국산화, 대체 수입선 마련 등에 나서야했습니다.

2. 올해 2023. 3. 22.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한일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이 3년만에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 해제와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리스트인 화이트리스트를 복원해 주기로 하고, 한일간 전략적 수출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3. 한일 무역구조상 우리나라가 항상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반도체 제조에 핵심소재인 위 3개 품목을 포함하여 화이트리스트 복구는 좋은 소식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