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 문자/전화 내 휴대폰 전화번호 유출?

Question

스팸 전화나 문자로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는건지 모르겠지만 다양한 스팸 전화 문자가 오는데 예를 들면 대출 핸드폰 인타넷 불법도박등.. 이들이 알게된 출처를 역으로 물었을시 대답을 못하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신고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출처를 물었을 때 대답을 못했다는 점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렵고, 개인정보수집과정에서 불법이 있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스팸"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부터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불법스팸은 형사 처벌 및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됩니다. 신고는 홈페이지(spam.kisa.or.kr), Spamcop 프로그램, 118 ARS 및 e콜센터 ☎118, 휴대전화 단말기의 간편신고 서비스 이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