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회복을 하려고 하는데 절차에대해 알려주세요.

Question

신용회복또는 파산신청을 하고싶어요 절차와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한다면 몆개월 정도 예상되는지요

현재 부채는 37.000.000원입니다.

현재 신용 회복 위원에 채무조정하여

월 535.000원 납부 중입니다

저는 차상위계층인데 수입에 비해

부담이 커요

그래서 자문을 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개인파산을 변호사에게 맡기는 경우, 인지, 송달료, 부채발급비용 등 실비가 들고, 이는 채권자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변호사 수임료가 듭니다. 수임료는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기간은 특별한 재산이 없다면 6개월에서 1년이 걸리고, 재산이있으면 환가하는데 추가 시간이 소요됩니다.

혼자 진행하시기에는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여야 하고 전문적인 분야이다보니 법률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파산을 진행하는 변호사 사무실의 경우 전화 무료 상담을 진행하니 먼저 자격요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 조정 중으로 보여 지지만 위의 사유만으로 채무 조정에 대해서는 변제액 등의 조정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회생 역시 일정한 수익등이 있어야 하는 바, 해당 절차를 폐지하고 회생 절차에 따르는 불이익을 비교 형량 하여 이에 대한 판단을 위한 고려가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소득이 없거나 기초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있을 경우

- 보유한 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 채무 금액 원금의 합이 1,500만 원이 넘는 경우

-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대개 파산·면책을 동시 신청할 경우 신청부터 면책 여부 결정까지 6~8개월이 걸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