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잘 하고 싶은데요 여친이 힘들어 합니다. 어떻게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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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당 안되는 여자친구의 성적 요구,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계할때 사정을 못해요ㅠㅠ 어떡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최염변호사입니다.공연음란죄 초범이라고 해서 무조건 기소유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건 경위, 행위 정도, 피해자 유무, CCTV 내용, 반성 정도, 재발방지 노력에 따라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해볼 수 있습니다.공연음란죄 처벌수위공연음란죄는 형법 제24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초범이니 별일 없겠지”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조사 전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공연음란죄 성립요건공연음란죄에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첫째, 공연성입니다.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가 문제됩니다. 반드시 실제로 많은 사람이 보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둘째, 음란행위입니다.대법원은 음란한 행위를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성행위를 직접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가 명확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초범이면 유리한가요?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한 사정입니다. 그러나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다음 사정이 있으면 비교적 유리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동종 전력이 없는 점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던 점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상담, 치료, 음주조절 등 재발방지 노력을 한 점직장, 가족관계 등 형사처벌로 인한 불이익이 큰 점경찰조사에서 주의할 점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사실과 다른 진술입니다.CCTV나 목격자 진술이 있는데도 무조건 부인하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부 인정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조사 전에는 다음 내용을 정리해야 합니다.사건 발생 시간장소 구조당시 음주 여부신체 노출 여부피해자 또는 목격자 유무CCTV 위치신고 경위행위 전후 상황이 내용을 정리한 뒤, 공연성이나 음란성 자체를 다툴지, 혐의를 인정하되 기소유예를 목표로 할지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결론공연음란죄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CCTV, 피해자 진술, 행위 정도, 재범 가능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초범입니다”, “반성합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사건 경위와 재발방지 자료를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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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 초범이면 기소유예 받을 수 있나요?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을 알아보던 중 작업대출을 해주겠다는 사람과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한다고 해서 계좌를 알려줬고, 돈이 들어오면 인출해서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고 합니다. 저는 정말 대출을 받으려고 했을 뿐인데 처벌될 수 있나요?답변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최염입니다.작업대출을 받으려다가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된 경우라면 처벌 가능성을 가볍게 보기 어렵습니다. 본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본인 명의 계좌가 피해금 입금 계좌로 사용되었거나 그 돈을 인출·송금·전달했다면 수사기관은 사기방조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작업대출은 대출이 어려운 사람에게 허위 거래실적이나 신용점수 회복 등을 이유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금융기관은 대출을 이유로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본인 계좌에 들어온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모르는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방식도 일반적인 대출 절차가 아닙니다.따라서 수사기관은 다음 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처음 작업대출 제안을 받은 경위상대방이 어떤 말로 대출을 설명했는지계좌,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제공했는지피해금이 입금된 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수수료나 대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범죄라는 점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고의입니다. 즉,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을 알고도 도와준 것인지, 아니면 본인도 대출을 받으려다가 속은 것인지가 핵심입니다.다만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카카오톡 대화, 문자, 통화내역, 대출 안내자료, 금융거래내역 등을 통해 실제로 대출을 받으려 했다는 점과 범죄수익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해야 합니다.특히 경찰조사에서 진술을 잘못하면 단순히 속은 사람이라기보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 또는 전달책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와 불리한 자료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결론적으로 작업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사건은 사안에 따라 무혐의나 기소유예를 다투어볼 수 있지만, 계좌 제공이나 현금 인출·전달 행위가 있었다면 처벌 위험도 존재합니다. 경찰조사 전부터 신중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작업대출을 받으려다가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징계에 대한 불복절차인 징계 재심을 진행 할 때 노동위원회의 제척기간 판단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Q: 사내에서 징계가 이루어지고, 재심을 통하여 재차 판단을 받는 경우에는 어떻게 제척기간을 판단하여야 할까요?A :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제척기간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이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 노동위원회는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게 되면 ' 각하' 판정을 하게 됩니다. 당초 '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사내 재심을 신청하였고, 재심에서 ' 감봉1개월' 로 징계처분을 변경한 경우 근로자가 징계처분에 대하여 대법원은 ' 재심에서 징계 처분이 변경된 경우' 에는 ' 재심이 있었던 날로부터' 제척기간을 가산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2.02.23. 선고 2011두 31505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따라서 당초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은 날이 아니라, 재심위원회에서 감봉 1개월의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면 됩니다. 그러나 당초의 정직 1개월의 징계가 재심에서도 유지되는 경우 대법원은 원처분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 기존의 징계 처분이 있은 날부터' 구제신청의 기간을 계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1997.2.14.선고 96누5926판결) 따라서 재심에서 원래의 징계처분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당초의 정직 1개월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재심절차가 지연되어 원 징계처분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이 도과할 수 있 다면 원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을 바로 제기하여야 합니다. 재심처분이 원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징계처분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라면 사전에 제기한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변경하여 새로운 징계처분에 대해 재차 구제신청을 제기 할 수 있고, 원처분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에도 사전에 제기한 부당징계 구제신청으로 제척기간이 도과하는 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