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불법 주정차로 시민이 신고하여. 국민신문고에서 벌금이 날라왔습니다 .

Question

제가댄 장소는 골드제이앞에 검정그랜저위치에 저녁 10시30분에 주차하였습니다 장기간 30분이상의주차가아닌 잠시 회장실 이용으로 인해 옆에있던 1분거리에 황씨네커피집(묘동99-1)에 화장실이용후 온사이 주민이사진찍고 국민신고를 한거같습니더. 앞도로가 양방향1차선이라 세울수가 없는곳이였고 제가주차한곳 옆으로도 모든 차들이 저런식으로 건물앞 주차되어있어서 저는 앞에 나무가 있는곳까지가 건물주차를하는곳이라 판단했는데 그게아니였나봅니다

이경우 이의신청서가 제출이가능한지 수용가능성이 궁금하구요.

작년에 영등포구지역에서 불법주차 의견진술서 수용된적이있는데 같은구청아니라면(이번건 종로구청)의견진술서 수용이 중복으로 보는지 구청끼리 별개로 보는지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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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종로구청에 이의 신청서 제출은 가능하구요,

각 건은 개별로 구분되기에 중복으로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실 때에는

가급적 세부적 내용을 표기 및 시간을 표기하여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을 피력하면 그래도 좀 더 어필하는데 도움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종로구창에 불법주차 이의신청서 제출은 가능합니다.

구청별로 독립적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영등포구청 사례와 중복으로 보지 않습니다.

주차 위치와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주변 주차 관행이나 도로 여건을 중거로 첨부하면 수용 가능성이 올라가기는 합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구청의 내부 규정과 담당자 재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실 수용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억울한마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일단 이의 신청서는 제출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용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령상 불법여부만 판단하기때문에 질문자님 주장이 쉽게 수용되기 어렵습니다.

Answer 4

불법 주정차 이의신청서 제출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용 가능성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불가피한 상황이 증명될 경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청별 불법주차 의견진술서 수용 여부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즉 영등포구에서 의견진술서가 수용된 경험이 있더라도 종로구청에서 동일하게 수용될지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각 구청은 자체적인 심사 기준을 적용하며 지역별 교통 정책에 따라 결정됩니다 관련 정보는 광진구청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한번 확인해보시고 원만히 일이 풀리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