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지금 통일을 하게된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어떻게 되나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거 유일한 분단국가인데요. 만약 우리나라가 통일을 하게되면, 우리나라 경제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다시 60ㅡ70년대로 돌아가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원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독일의 경우를 비추어보면 통일이 되면 단기적으로는 경제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북한 지역에 대한 지원과 투자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인구도 늘고 내수 경제가 좋아지기 때문에 분명히 강대국으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로로 유럽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북한과의 통일시에 참고지표로 삼을 만한 국가는 과거 독일의 통일 과정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과거 서독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였던 것에 반해서 동독의 경우는 굉장히 빈곤한 국가지만, 서독과 동독의 경제 격차는 현재 우리나라와 북한의 경제 격차보다는 크지 않았습니다.
서독은 동독과의 통일을 하게 되면서 경제가 크게 휘청이면서 큰 경제위기를 겪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북한과 통일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큰 경제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높은데, 북한의 경제에 대한 원조를 전적으로 정부의 재원으로 마련을 해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부채가 높은 상황이다 보니 대규모의 지원을 할 경우에는 국가의 부채가 급증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북한의 저렴한 인건비로 인해서 남한의 경제가 '하향 평준화'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북한 인구가 우리나라 사람들 대비 1/10 이상의 저렴한 인건비를 받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현재 남한의 인구는 실업률이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한 소비침체가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단기적으로는 매우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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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60년대 70년대로 돌아가지는 않겠지만
아직 통일의 준비가 완벽히 되지 않아 남한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복지정책과 나라의 지원하는 부분에 따라서 예산에 대한 이슈는 있겠지만 급속도로 나뻐지는건 아닙니다. 다만
빈부격차에서 오는 부분 이슈 해소가 제일 큰 관건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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